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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문용린, 학생인권옹호관 조례 공포 사실상 거부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
입력일 : 2013-03-21 08: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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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명수 의장, 21일 조례 공포 예정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

서울시교육감이 서울학생인권옹호관 조례의 공포를 하지 않아 인권옹호관 임명 문제가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2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문용린 서울교육감은 시의회로부터 서울학생인권옹호관 조례 의결안을 지난 18일까지 조례 공포하지 않아 사실상 공포를 거부한 것으로 됐다.

교육감이 재의결한 조례를 공포하지 않으면 서울시의회 의장이 이를 공포하도록 돼 있어 공포 주체와 상관 없이 조례는 조만간 발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시의회 김명수 의장은 21일 이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지만 실제 인권옹호관이 임명될지는 불투명하다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한 관계자는 “대법원 제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중이라 특별히 설명해 줄 말이 아직은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나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직권조사 및 시정조치 권한을 가지는 등 학생인권조례 이행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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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bol82@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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