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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국, 노인 빈곤률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입력일 : 2013-03-20 14: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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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76.6%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1위로 높은 반면 GDP에서 노인에게 돌아가는 복지지출 비중은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2월27일 OECD 30개 회원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 데이터를 분석해 ‘노인빈곤율 완화를 위한 노인복지지출과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한국의 GDP 대비 노인복지지출 비중이 1.7%로 나타났다. OECD 국가의 평균 6.8%와 비교할 때 노인복지지출 비중이 낮다. 멕시코가 1.1% 기록해 복지지출이 가장 낮았고 이탈리아가 11.83%로 가장 높았다.

노인빈곤률은 65세 이상 노인가구 중 중위가구소득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비율을 뜻하는데 이 결과 한국이 45.1%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뉴질랜드가 1.5%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분야의 복지지출 비중이 높은 나라일수록 대체로 노인빈곤율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일부 예외적인 사례는 대부분 현 시점에서 노인복지지출이 적더라도 오랫동안 많은 노인복지지출이 있어서 노인빈곤율이 낮은 경우였다.

한국은 66세부터 75세까지 빈곤율 43.3%, 76세 이상 빈곤율 49.8%, 노인 남성 빈곤율41.8%, 노인 여성 빈곤율 47.2% 등 모든 분석 기준에서 OECD 평균보다 빈곤율이 높았다. 특히 독신노인의 빈곤율 76.6%는 OECD 평균 25%의 세 배 이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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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연구원 관계자는 “노인복지지출과 노인빈곤율의 관련성이 높은 만큼 노인복지지출의 현금 지원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독거노인을 위한 다차원적이고 집중적인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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