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수 메디컬투데이 수원수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의료
비엘
의료 응급실 당직법 개정안 실행, 지역병원 ‘지원 더 필요해’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입력일 : 2013-03-20 13:08:47
목록보기 프린트 스크랩 확대축소 RSS
■ 내년부터 아파트 발코니·화장실 등 실내 흡연시 관리사무소 조사 가능
■ 겨울철 수두 주의보…눈물모양 수포 확인하세요
■ 결핵 감염 OECD 1위 국가 '우리나라'
법 개정 불구, 지방소도시 병원 여전히 어려운 현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지난해 8월6일 부터 계도기간을 갖고 지난 1일 본격적으로 응급실 당직법(이하 응당법)이 시행됐다.


하지만 지방병원에서는 이 응당법에 맞춰 의사 운영을 하기가 어려움에 따라 계속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 꾸준히 제기 되어온 의사 부족문제

응당법은 지난해 8월 ‘응급실을 찾는 환자들이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실행됐다. 법안에 따르면 병원의 규모와 상관없이 시골의 작은 병원 응급실이라 하더라도 최소 당직 전문의 1명, 간호사 5명이 상주해야 한다. 불이행시 응급실 운영에 따른 정부 지원금이 나오지 않을 뿐 아니라 과태료, 면허 정지 등 강력한 처벌이 가해진다.

이에 지방병원들은 인구가 적은 시골에서 응당법이 요구하는 인력을 구하기가 어렵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정부가 요구하는 인력 기준을 맞출 수 없으며 인건비로 인한 병원 경영의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면 야간 평균 100명의 환자를 봐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8월24일 SBS 시사교양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 를 통해 사회적으로 응당법의 폐해가 부각이 된 바있다. 해당 프로그램에 따르면 경상북도 의성군에서 오토바이를 타고가다 교통사고를 당한 부인이 심각한 부상을 입어 응급상황에 놓였지만 119 구급차를 타고 5분 거리의 병원을 두고 30분이나 먼 병원으로 향해 사망하게 된 사건이다.

이는 외래환자도 많지 않는 지방병원에 의사 수를 늘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법의 기준이 마련돼 지역응급의료센터·기관 자리를 반납하면서 생긴 일이라는 지적이다.

◇ 수정된 법률안 시행 후 지방의료계 ‘탁상공론 일뿐’

지속적으로 지방응급의료체제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자 공청회나 각종 단체의견 수렴 후 복지부는 수정된 법률안을 지난 3월1일 내놓았다.

복지부에 따르면 3월 이전 권역·전문·지역응급의료센터는 개설된 모든 진료과목에 당직 전문의를 두도록 돼있었으나 제도 운영현황 조사 결과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정형외과▲신경외과는 당직전문의에게 직접 진료를 요청한 빈도가 높은 반면 ▲병리과▲진단검사의학과▲결핵과▲핵의학과는 직접 진료 요청이 전혀 없었다.

이를 반영해 지난달 28일부터는 응급의료 필수과목 및 중증응급질환대응에 필요한 진료과목 중심으로 당직 전문의를 둬야 하는 진료과목이 조정됐다.


비엘
개정된 법률안은 기존 진료과목마다 1명 이상의 당직전문의를 두어야 한다는 규정에서 세부적으로 ▲전국 23개 권역·전문센터 필수진료과목으로 내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을 둬야하고 ▲전국 114개 지역응급의료센터의 필수진료과목은 내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 마취통증의학과에 전문의 1명 이상을 두고 ▲전국 302개 지역응급의료기관은 내과계열, 외과계열에 각 1명 이상씩을 두는 것으로 완화됐다.

하지만 법안 개정만이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부양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법안 개정은 전반적 의료계의 처우는 나아질 수 있지만 지방 특수의 응급의료기관의 상황을 고려해서 만들어 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탁상공론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경상남도의사회 한 관계자는 “법안 완화 이후 지역응급의료기관의 불만이나 법안에 따른 경고조치는 없었지만 법안 완화만으로 지역응급기관들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 여태 지방응급 의료기관에 정부가 최소한의 지원으로 무임승차해왔다고도 볼 수 있다. 정부는 지방 의료원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응급의사를 지원하는 적극적인 재원 투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한 관계자는 “권역·지역응급센터는 의료수가를 인상했고 응급의료기금지원해 지역응급의료기관에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ollow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SPONSORED
의료
포토뉴스
 건양대병원, 신종 감염병 발생 모의훈련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응급처치 응급처치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