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로슈진단 메디컬투데이 아동후원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산업
비엘
산업 ‘법적 분쟁’ 제과업계, 겉보기에는 합의했지만…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13-03-19 16:59:00
목록보기 프린트 스크랩 확대축소 RSS
■ 수도권 지방 의료질 격차…의료질평가지원금 2천억원 확대
■ 뜨거운 차 매일 한 잔 마시면 '녹내장' 예방 도움
■ 중국, 대기개선에 288조 투자…한국 기업 주목받는다
“모든 책임 져야” vs “동시에 취하할 것”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제과업계가 동반성장과 관련해 합의에 도달했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법적 소송 취하로 가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쉽게 풀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판단이다.


19일 제과업계에 따르면 대한제과협회와 파리바게뜨 측이 법적 분쟁에 대한 타협점을 현재까지 찾지 못하고 있다.

프랜차이즈자영업자생존권보장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2월4일 대한제과협회 김서중 협회장을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후 대한제과협회는 SPC그룹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첨예한 대립을 이어왔다.

또 앞서 비대위는 지난해 12월 대한제과협회장을 상대로 “협회가 프랜차이즈 빵집을 운영하는 회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했으니 가입비와 회비를 반환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지난달 27일 대한제과협회와 대형 프랜차이즈업체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을 두고 합의점을 찾고 동반성장에 합의했다. 이와 함께 양측은 법적 분쟁까지 벌이며 첨예하게 대립했으나 모든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양측은 여전히 이렇다 할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법적 소송 취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분당수
비대위 관계자는 “수 년 동안 파리바게뜨 가맹점주 600여명이 협회 측에 회비를 납부했으나 회원 명단에 등록이 돼 있지 않다. 회비를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됐는지 여부에 대한 협회 측의 명확한 답변이 없어 법적으로 제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제과협회장은 그동안 방만한 운영을 해 온 것에 대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 소송 판결 결과에 따라 형사 소송도 제기할 생각이다”라고 강력히 밝혔다.

이에 대한제과협회 측은 비대위 측과 절충안을 찾고 있는 중이라는 입장이다.

대한제과협회 김서중 회장은 “동반성장 합의를 한 후 법정 소송은 동시에 취하할 계획이다. 현재 비대위 측과 절충 중에 있으며 합의점을 통해 조만간 결론을 내 마무리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ollow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SPONSORED
동화약품잇치
산업
포토뉴스
 건양대병원, 신종 감염병 발생 모의훈련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비만 응급처치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