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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복지부 “고소득 직장인 및 자영업자 건보료 인상, 확정된 것 없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입력일 : 2013-03-20 08: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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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부과체계 형평성 조정 체감…대안 검토 중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의 형평성을 위한 대안을 검토중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형평성 향상을 위해 체계 조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대안을 검토중이며 최근 한 언론에서 발표한 직장 가입자에 대한 소득보험료 부과 기준 및 피부양자 인정 금융소득 기준 조정 등은 예시일 뿐이라고 19일 밝혔다.

최근 한 언론은 복지부가 오는 2015년 시행을 목표로 월급 외 소득이 있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더 물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복지부가 월급 외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 원이 넘는 직장인에 보험료를 추가 징수하던 기준을 2015년 3600만 원, 2016년 180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낮출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저가 재산 및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고액 재산(50등급→60등급) 및 자동차 (7등급→9등급)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높인다고 보도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중이고 현재 보도된 언론의 기사 내용은 대안으로 제시됐던 예시 중 하나일 뿐 확정된 사항은 아무것도 없다”며 “현재 논의가 진행중이고 혼란을 막기 위해 확정된 이후 발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닥터수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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