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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복지부, 개인 유전체분석 서비스 제공기관 관리 강화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입력일 : 2013-03-19 16: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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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월 계도 및 교육, 5월부터 현지 조사 등 관리감독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개인 유전체분석 서비스 업체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개인 유전체분석 서비스가 생명윤리 및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3·4월간 해당 업체 등을 대상으로 계도와 교육을 병행하고, 5월부터 중점 점검 사항을 중심으로 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위법사항 발견시 의법 조치할 예정이다.

이는 유전체분석 분야는 개인별 맞춤의료의 핵심으로 향후 큰 성장이 예상되고 있으나 무분별한 활용시 많은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과학적·윤리적 검증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이다.

또한 분석결과로 도출되는 유전정보는 최상위의 개인정보로 유출시 취업, 보험가입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대상이기도 하다.

한편 이번 중간 점검에서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 500만원 이하 처분부터 1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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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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