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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자살 의심자 ‘통화내역 조회’ 가능해질까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
입력일 : 2013-03-19 14: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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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원 의원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

범죄수사에 필요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자살이 의심되는 사람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조회가 가능할 수 있도록 법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은 19일 자살할 위험이 있는 사람이 행방불명됐을 경우 통화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14세 미만의 청소년 또는 어린이는 부모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조회할 수 있지만 성인의 경우에는 자살이 의심되더라도 휴대전화 통화내역 조회가 불가능하다.

이에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범죄수사에 필요할 때’에만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야만 통화내역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살 위험자가 행방불명 됐을 경우 통화내역 조사가 쉽지않다.

이 때문에 개정안은 경찰 등 수사기관이 가출·실종 신고 된 자살위험자의 행방을 조사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자살방지 등 급박한 상황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범죄와 관련이 없더라도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자살위험자의 위치정보의 수집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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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bol82@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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