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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어렵기만한 장애인 교통수단 이용, 언제쯤 나아지나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입력일 : 2013-03-25 10: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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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권은 모든 국민의 권리…안정적 운영 위한 지원 이뤄져야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지하철과 정류장 사이가 멀면 혹여 발이 빠질까봐 조심스러워진다. 계단이 많은 지하철 역을 올라갈 때는 에스컬레이터부터 찾는다. 걷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비장애인들도 대중 교통을 이용할 때 멈짓하게 되는 순간들이 이처럼 꽤나 많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얼마나 불편한지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신경쓰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교통수단 이용은 장애인들에게 큰 어려움이다.

◇ 나아졌다지만…어렵기만한 교통수단 이용

최근 국토해양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1년말 기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우리나라의 교통약자 인구는 전체인구의 약 24.5%인 1241만명 수준이다. 수가 상당하지만 이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마련된 것은 많지가 않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156만 1417명이나 되지만 대중교통 이용은 물론 중증장애인에게 제공되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도 이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동편의시설별 기준 적합 설치율은 2011년도 69.4%에 비해 71.3%로 1.9% 증가했고 교통수단 72.6%, 여객시설 67%, 도로 74.3%로 각각 조사됐다. 조사에 따르면 특별시ㆍ광역시의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를 대상으로 한 이동편의시설 설치 만족도도 2011년60.2%보다 다소 증가한 61.2%로 1% 늘었다.

하지만 장애인들만을 대상으로 교통수단 이용상황을 살펴봤을 때는 이야기가 다르다.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에 대한 질문에 임산부나 고령자, 영유아 동반자가 주로 버스를 이용하는 반면 장애인의 경우 최대 71.4%가 보도(휠체어)를 이용한다고 대답했다. 교통약자평균 39%가 보도를 이용하는데 장애인의 경우 지체장애인 42.8%가 보도를 이용하고 있다.

또한 교통약자 평균 버스 이용률 23.8%와 달리 장애인은 15%내외만이 버스를 이용하고 있었고 지하철도 교통약자 평균 11.6%에 비해 낮은 9% 내외의 장애인만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심지어 장애인전용콜택시, 저상버스 등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도 지체장애인이 3.6%, 시각장애인 3.8%만이 이용한다고 대답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2년 조사를 봐도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자가용이 32.3%로 가장 많다. 일반버스가 32.1%로 근접한 수치를 보였고 지하철·전철은 13.3%로 매우 낮은 이용률을 보였다.

장애인들의 외출빈도는 ‘거의 매일’이 66.6%다. 거의 매일 외출하는 사람이라면 교통수단 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들에게는 이런 교통수단의 이용이 제한적인 상황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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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사항 준수 비롯 통합적 운영 위한 적극적 지원 필요

정부는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을 위해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을 제정하고 특별교통수단이 해당 지자체별로 운영하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광역이동지원센터 구축비용의 국가의 재정지원만이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을뿐 실제 문제가 되는 운영비용에 대한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저상버스의 경우 수가 현저히 부족한 상태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이 실시한 이동편의정책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말까지 전국 저상버스는 3899대로 집계됐다. 실제 도입대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7년은 304대로 계획 원안대로 추진되었으나 2008년에는 500대, 2009년에는 978대, 2010년에는 838대, 2011년에는 693대로 계획과 실제 도입비율은 점차 감소했다.

뿐만 아니라 이용방법상 운행지역·이용요금·이용대상자가 시군별로 조례 내용이 다르고 특별교통수단의 재원 문제로 인해 이용규정을 조례의 내용보다 제한적으로 운행하는 일부 지역들이 있다.

이에 한국장애인인권포럼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가 구축비용과 운영비용과 같은 재정지원 방법을 비롯해 운행지역, 이용요금 등에 대한 이용방법 등에 대해서도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내용확립을 위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한다.

특히 특별교통수단이 규정 기준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우선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한의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이용자인 교통약자는 이용대상자가 모두 교통약자라는 점과 보다 많은 사람이 효율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이용자 준수사항을 지키고 위반시 이용제한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며 “이용자 DB확보 등을 통한 특별교통수단 콜센터의 활성화와 안정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인권포럼관계자는 “장애인을 포함한 국민의 이동성확보는 국가의 의무이자 모든 국민의 권리이며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서는 국민 모두가 교통약자 혹은 장애인이 될 수 있는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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