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전담수사반 활동 종료 '코 앞', 수사권은?

복지부 "리베이트 수사권 필요, 행정조사만으로는 부족해"

［메디컬투데이 김경선 기자］

정부 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의 활동 종료가 이달 말로 다가옴에 따라 리베이트 수사권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부 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이하 전담 수사반)은 2011년 4월 의약품의 관행인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출범된 검찰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합동수사반이다.

의약분야 전문 검사, 특수부 출신검사와 다양한 수사 노하우를 보유한 검·경찰 수사관들과 의약품 유통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으로 구성 돼 있는 전담수사반은 제약회사, 병·의원(의료인) 등을 중심으로 의약품 리베이트에 관한 전 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했다.

한시적으로 운영된 전담 수사반은 활동 종료를 앞두고 지난해 초 관련 기관과의 합동회의를 통해 1년 연장 운영을 결정했으며 활동 기간은 이달 말까지다.

이에 따라 전담 수사반의 활동 기간 연장 또는 타기관으로의 수사권 이양 등 관련 기관과의 청와대 합동회의가 조만간 열려 리베이트 수사권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아직까지 합동 회의 추진 내용은 없다고 밝혔으나 복지부의 리베이트 수사권 필요성에 대해서는 크게 공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리베이트 조사는 단순한 행정조사로는 한계가 존재한다"라며 "리베이트의 특성상 금전적인 거래 정황을 포착해야 하는데 금융거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 증거 인멸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압수수색 권한 등 수사권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김경선 기자(holicks8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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