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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화학적 거세, 피해자 연령 관계없이 시행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
입력일 : 2013-03-18 18: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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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치료 적용 대상, 성범죄자 중 19세 이상 성도착증 환자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

앞으로 피해자의 나이에 상관없이 이른바 ‘화학적 거세’라고 불리는 성충동 약물치료가 확대 시행된다.


법무부는 18일 모든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 중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치료를 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화학적 거세는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 투여와 심리치료를 함께해 성 기능을 일정 기간 약화시키는 것으로 이번 개정법은 지난해 12월 18일 공포돼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쳤다.

법무부에 따르면 성충동 약물치료 적용 대상은 성범죄자 중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로서 재범 위험성이 있는 사람이다.

이에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개정 이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에게도 치료는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적용 대상자가 되면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과 감정을 거쳐 검사가 이를 청구하고 법원이 치료명령을 선고할 경우 출소 2개월 전부터 집행이 이뤄진다.

또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은 법원이 유죄판결 또는 치료감호와 함께 선고하거나 가석방 요건을 갖춘 수형자가 치료에 동의할 경우 법원이 15년 이내에 이를 선고하게 된다.

만약 치료명령을 받은 자가 도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상쇄약물의 투약 등의 방법으로 치료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예정이다.

이에 보호관찰관은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약물치료의 효과를 해하는 행위를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호르몬 수치 검사 및 상쇄약물 투약 여부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더불어 외국의 경우에는 현재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 유럽 8개 국가와 미국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등 7개 주에서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하고 있다.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대상자의 동의 없이 16세 미만 또는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자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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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유럽은 폴란드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가 대상자의 동의를 조건으로 하면서 모든 성폭력범죄자를 대상으로 한다.

앞서 우리나라는 성충동 약물치료를 16살 미만의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한편 1인당 치료비용은 약물치료비용 약 175만 원을 비롯해 호르몬 수치 및 부작용 검사 약 65만 원, 심리치료비용 약 260만 원 등 연간 약 500만 원 정도로 알려졌다.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bol82@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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