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준비금-특별활동비-행사비 등 차이도 커, 정부 및 지자체 단속 예정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해당 지역 어린이집의 ‘필요경비’ 상한 기준이 지역마다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경비’는 보육프로그램과 별도로 진행되는 활동비나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는 물건 구입비를 뜻한다.
각 어린이집의 ‘필요경비’ 수납액은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따라 어린이집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정한 한도 안에서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필요경비’ 목록으로는 ▲입학준비금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행사비 ▲차량운행비 ▲행사비 등이 있다.
18일 보건복지부의 ‘2012년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필요경비 가운데 ‘현장학습비’ 상한액이 서울 ▲송파 ▲영등포 ▲광진구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조사됐다.
이 세 곳의 ‘현장학습비’는 ▲국공립 ▲민간 ▲가정 모두 분기별 24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충북의 경우 2만원으로 서울 3구의 12분의 1에 불과해 지역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또 기본 보육료와는 별개로 ‘특별활동비’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은 서울 강남구로 월 21만 원이었지만 최저 지역인 인천은 강남구의 8분의 1 수준으로 3만 원이다.
‘특별활동비’ 수납한도가 10만 원을 넘긴 곳은 서울 ▲용산구(12만원) ▲동대문구(12만원) ▲강북구(15만원) ▲양천구(12만원) ▲강서구(12만원) ▲영등포구(12만원) ▲동작구(16만원) 등 인 것으로 조사됐다.
‘행사비’의 경우는 경기도 ▲고양시 ▲연천군 ▲파주시 ▲부천시에서 전국 최고 수준인 연 24만원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광주 ▲대전 ▲충북 ▲충남 ▲경남 등에서는 5만 원 이상 행사비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학준비금 역시 서울 광진구의 경우 ▲모자 ▲가방 ▲수첩 ▲명찰 등 5만 원이며 원복 10만원 및 체육복 5만 원 등 20만 원까지 납부를 허락했지만 전북은 도전체가 5만 원이 상한이었다.
복지부와 각 지자체는 다음 달부터 약 1000곳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초과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적발 횟수에 따라 운영정지 및 시설폐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며 특별활동비의 경우 실제 필요한 실비 이상으로 받은 어린이집은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bol82@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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