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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韓 살인범죄 발생률, OECD 평균보다 높아
인구 10만명당 2.2명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13-03-18 18:33:37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우리나라의 살인범죄 발생률이 OECD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치안·복지·경제성장: 범죄 발생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살인범죄 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2.2명으로, OECD 평균 수준인 2.16보다 높았다.

즉, 대표적인 지표범죄라 할 수 있는 살인사건의 발생률을 놓고 보면,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 중 범죄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나라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주거침입 절도 발생률의 경우, 인구 100만명당 4.3명꼴로 OECD 평균인 1.8명보다 2.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대인 절도 발생률과 성폭력 범죄 발생률도 인구 100만명당 1.41명과 1.02명꼴로 선진국 수준을 넘어섰다. 이는 각각 OECD 평균인 1명, 0.6명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웃도는 수치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살인, 강도, 절도, 폭행과 같은 전통적 범죄의 발생건수는 OECD 국가들의 평균보다는 높은 수준에 있다고 판단된다. 반면 2000년에서 2005년 기간 동안, OECD 국가들은 대체로 범죄 발생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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