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18일 'OECD 15개국 청년고용과 중고령자 고용의 대체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1990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을 포함한 OECD 15개국의 청년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55세부터 64세까지의 중고령자 고용률이 높을수록 15세부터 24세까지의 청년층 고용률도 높게 나타났다.
최근 중고령자의 고용률이 높아지고 청년층의 고용률이 낮아졌지만 이는 추세일 뿐 변인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중고령자의 고용이 청년층 고용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
청년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오히려 경제성장률, 노동생산성,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로 나타났다. 그동안 중고령자들이 노동시장에서 물러나면 청년층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세대 간 일자리 대체설’이 논란이 됐으나 분석 결과는 세대간 일자리는 ‘보완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관계자는 “청년층 고용의 실마리는 조기퇴직 정책이 아니다. 세대간 일자리 대체설에 따라 중고령층 고용정책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기 보다는 노동생산성 향상과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증대가 청년층 고용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또한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육성해야 청년층 고용문제를 완화할 수 있고 경제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여 청년층 고용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제안했다.
이 외에도 “나아가 중고령층 고용률이 높을수록 청년층 고용률도 높아지는 것을 볼 때 정년연장을 포함한 중고령자의 고용정책이 청년 실업문제를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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