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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권익위, 소상공인·중소기업 고충해결 위해 팔 걷어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13-03-18 11: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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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처분으로 인한 경영애로 신속·간편하게 해결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고충해결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영세소상공인·중소기업 등 경제 취약계층의 고충해결과 권익보호를 위해 기업옴부즈만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기업옴부즈만은 권익위가 운영하는 기업 고충해결 제도로써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약자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행정기관에서 부당한 규제, 처분으로 인해 기업경영·민생에 애로를 겪는 경우 이를 원스톱으로 해소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권익위는 최근에 기업고충민원의 처리 강화를 위해 전담조사관을 3명에서 5명으로 인력을 추가 재배치하고 또한 가급적 현장방문을 통해 조사·처리토록 하는 등 소상공인·중소기업 고충민원 해결의 신속성 제고와 실질적 해소 노력에 전력을 기울이는 등 기업고충민원 처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가고 있다.

권익위에 접수된 기업 고충민원은 민원처리기한(60일)내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고 전체 40% 이상은 현지조사를 통해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별도 중점관리 등을 통해 엄격하게 처리·관리하고 있다.

최근 해결한 기업고충민원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도 내 계획관리지역 농지에 고추가루 분쇄제조업 공장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농림수산식품부와 해당 지자체에서는 '농지법'에 감면규정이 없으므로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농지전용부담금 3200여만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자 공장주는 부당하다며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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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권익위는 '농지법' 감면규정에는 해당되지 않더라도'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감면대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들어 농림수산식품부와 합의·조정을 통해 농지전용부담금 3200여만원 전액을 감면받도록 처리했고 현재는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지업무편람'에 이러한 내용이 반영·명시돼 현재 전체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권익위 관계자는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수의 87.9%, 종사자수로는 37.7%가 소상공인이다. 우리나라 경제활동영역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지만 권익보호에 상대적 소외감을 한층 더 쉽게 느낄 수 있고 또한 우리 사회의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여겨지는 이들의 고충 및 애로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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