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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양승조 의원 "제약사 인수합병 통해 구조조정"
메디컬투데이 김태형 기자
입력일 : 2007-04-11 14: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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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태형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앞두고 국내 제약산업의 보호를 위해서는 연구개발(R&D) 투자를 계속 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투자 자금에 대해 현재보다 더 과감한 세제혜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보건복지위)은 11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중장기적으로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약산업 발전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양 의원은 이날 대정부 질의에서 "무역조정지원제도도 중요하지만 국내 제약기업들도 덩치를 키워 다국적 제약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인수합병(M&A) 등 기업구조조정을 돕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기초노령연금과 노인장기요양제도에 대해서는 노인요양시설이 잘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너도나도 시설을 짓다보면 요양시설의 과다공급이 발생하면서 요양비용이 비싸지면서 보험료가 급속히 올라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파산하는 요양시설은 사회문제로 부각될 소지가 있으므로 정부는 처음 실시되는 기초노령연금과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태형 기자(kth@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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