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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여전한 결혼이주여성 차별…이중고 겪는 다문화가정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입력일 : 2013-04-01 11: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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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나아지지 않은 결혼이주여성 차별…안정적인 정착 돕는 정부 적극 지원 필요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최근 여성가족부가 전국의 다문화가족 1만5341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수도권 거주 다문화가족 비율이 2010년 47.6%에서 2012년 58.6%로 6.7%p 증가했다. 또 부부 중심 가족은 16.3%p 증가한 53%, 한부모 가족도 0.3%p 증가해 3%로 각각 늘었다.

문제가 되어왔던 결혼 이후 가정 지속문제도 크게 개선됐다. 2009년에 비해 결혼초기(5년 미만) 이혼, 사별로 인한 가족 해체 비율이 15.3%p 감소했으며 학대와 폭력에 의한 이혼·별거 또한 12.9%에서 5.1%로 줄었다.

뿐만아니라 지난 3년간 여성 결혼이민자의 고용률은 16.1%p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 3년간 월평균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가구 비율이 17.8%p 감소해 다문화가족의 빈곤 또한 완화됐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통계적 수치일 뿐이다. 실제 여성 결혼이민자의 고용률은 크게 증가했으나 일자리의 질적 수준은 아직까지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 일자리 얻었지만 일용직 대부분…직장 내 차별도

고용율만 본다면 여성 결혼 이민자의 상황은 크게 나아졌다. 하지만 단순히 고용이 늘었을 뿐 질적인 부분에서는 문제가 많다.

대다수가 수입이 불안정한 일용직이기 때문이다. 여성 결혼이민자 일용직 비율은 2009년 14.8%에서 2012년 18.9%로 증가해 일반 여성(7%) 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며 단순노무직 또한 일반 여성(16.3%) 보다 13.6%p 높은 29.9%다.

월평균임금은 빈곤율이 감소했다고 하지만 언제 무너질 지 모르는 불안한 증가 상태임을 증명한다. 월평균임금 100~200만원 미만이 47.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성별로는 여성의 47.4%는 100~200만원 미만, 30%는 50~100만원 미만이었다.

특히 취업 후 사업장 내에서의 차별도 문제가 컸다.

차별정도를 묻는 질문에 직장은 4점 만점에 2.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상점·음식점·은행은 1.74점, 거리나 동네는 1.73점, 공공기관은 1.53점, 학교·보육시설은 1.50점 순으로 나타나 직장 내 차별이 가장 심한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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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에게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적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41.3%가 있다고 응답한 가운데 남성(42.2%)이 여성(41.1%)에 비해 사회적 차별 경험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사회전반적인 차별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남부아시아(55.1%), 동남아시아 기타(55%), 파키스탄(53.2%) 출신에서 50% 이상으로 차별받은 경우가 높게 나타나 우리 사회 인식의 미흡함을 드러냈다.

◇ 외형적 개선이 아닌 질 적 측면 고려한 지원 이뤄져야

결혼이주여성 정착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A씨는 “결혼 이주여성의 처지가 많이 나아졌다고 하는데 조금 개선된 부분이 있을뿐 크게 달라진것은 없다”며 “불안정한 근무환경과 차별이 존재하는 직장에서 일하는 이주여성들은 여전하다”고 지적한다.

A씨는 “정부는 일자리를 얻은 결혼이주여성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일용직 근무자이기 때문에 직장내에서 차별받고 무시당해도 항의도 하지 못한다. 일단 고용률은 올랐을지 몰라도 질 적인 측면을 본다면 보여주기식 정책이 시행된다고만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어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이 안정된 직장을 얻을 수 있게 교육을 시행하면서 일자리를 연계가 이뤄지는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된다”고 전했다. 더불어 “결혼이주여성의 정착문제는 그들과 함께 일하고 생활해야 하는 우리의 인식 개선도 뒷받침되야 할 것”이라 말했다.

외형적인 향상만이 아닌 질 적인 측면에서 문제개선이 이뤄지길 바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여성가족부도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나선 상태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우선적으로 향후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를 위한 맞춤형 직업훈련, 결혼이민자의 능력을 활용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 자조모임 활성화, 지역사회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사회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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