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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대형마트 품목제한에…납품업체까지 ‘도미노 직격탄’ 맞는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13-03-18 12: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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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권익과 현실 무시한 탁상행정의 표본이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서울시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 유통업체에 영업규제에 이어 판매 제한 권고에 돌입했다. 그러나 유통업체는 물론 납품업체의 도미노 피해가 예상돼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서 신선식품 등의 판매를 막게 되면 소비자들의 발걸음도 자연스럽게 줄게 되고 이에 따라 매출 감소도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 서울시, 영업규제에 이어 51개 ‘품목제한’

서울시는 지난 8일 대형마트·SSM 판매조정 가능품목 51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신선식품 51개 품목에는 담배, 소주, 맥주, 막걸리 등 골목상권에서 잘 팔리는 기호식품 4종을 포함한 두부, 콩나물, 양파 등 야채, 수산물, 정육 등 서민들의 구매도가 높은 품목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이후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의무휴업을 진행한 데 이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칼을 뽑아 든 것으로 풀이된다.

◇ 대형마트와 납품업체, 도미노 타격으로 결국…

그러나 서울시의 이 같은 품목 제한이 시행되면, 대형마트의 매출 감소는 물론 납품업체들까지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유통업체들은 시장경쟁 구도가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거센 반대 입장을 표출하고 있다.

이마트에 따르면 51개 판매조정 제한상품은 연매출 중 15.1%로 추정되며, 매출액은 약 2조 2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해당 상품들은 소비자 장바구니 구매 필수품목으로 구매제한으로 선정될 경우 소비자 불편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며 대형마트 유입효과를 고려할 경우 피해금액은 더욱 커질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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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권익과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의 표본이다. 특히 이번 품목이 판매가 제한될 경우 농·수·축산 품목의 전국 판로가 차단됨으로써 산업종사자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자 산업 기반 자체가 붕괴될 우려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유통업계 관계자는 “규제의 강도가 심하다.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등 영업규제에 이어 품목제한이 이루어지면 51개 품목을 납품하는 납품업체에도 피해가 고스란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마트 또한 자연스럽게 매출 감소가 예측된다”고 강력히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납품업자도 타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납품업체의 대부분이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뿐만 아니다. 특히 제한된 품목은 사실상 소비자들이 마트를 통해 구매 빈도가 높은 품목으로 소비자들의 선택의 제한을 받게 될 우려도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한 관계자는 “대형마트에 방문하는 소비자들이 해당 품목을 따로 구매하기 위해서는 전통시장 등을 또다시 방문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초래돼 소비자들 불만도 예상돼 과연 품목제한이 적절한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토로했다.

또 한 업계 관계자는 “품목제한으로 가장 큰 불편을 겪는 것은 바로 소비자다. 소비자 불편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혼란도 예상되고 있다”고 현실을 이야기 했다.

◇ “골목상권 반사이익” Vs “이익 보는 업체는 따로 있다”

반면, 서울시는 야채와 수산물, 건어물, 정육 등은 전통시장에, 신선·조리식품과 기호식품 등은 슈퍼마켓 등 골목상권에 반사이익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에 선정된 리스트를 토대로 4월 초에 이해관계자들과 일반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 그 의견을 토대로 국회 법 개정 건의를 포함한 향후 방향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내에 SSM이 출점해 인근 중소상인으로부터 사업조정 신청이 들어올 경우 이 51개 리스트를 놓고 SSM이 판매하는 품목의 범위를 조정하는 상생리스트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이해관계자 면담조사와 상인 및 소비자 설문조사, 소비자 검증조사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참고했다. 또 품목제한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중소상인, 대형유통업체, 전문가 및 컨설턴트 등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통업계에서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유통구조 혁신을 통한 물가안정에도 반하는 정책일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전통시장이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규제 부작용처럼 기업형 슈퍼마켓과 편의점들만 반사이익을 볼 확률이 높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영업규제로 인해 전통시장 매출이 증가하지 않고 있다는 다는 점이 일방적인규제가 답이 아니라는 반증이며, 서울시는 이러한 일차원적인 흑백논리에서 벗어나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연구가 더 절실하다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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