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200만원 미만 은퇴자 경우 80% ↑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
베이비붐 세대의 절반 정도가 퇴직 후 건강보험료를 평균 70%가량 더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다.
이에 저소득층 베이비부머들이 은퇴 후 건보료 폭탄을 맞지 않도록 부과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3년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을 1만분의 580에서 589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은 170원에서 172원으로 70전 인상 조정됐다.
직장과 지역 건보료의 부과 기준을 보면 직장인은 근로소득의 2.9%를 보험료로 납부하지만 지역 가입자는 ▲재산 ▲종합소득 ▲자동차를 기준으로 부담한다.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베이비부머(55~63년생) 직장인 58만 7000명을 분석한 결과 이중 45.5%인 26만 7439명의 퇴직 후 건강보험료는 평균 68% 오르게 된다.
특히 월소득 200만 원 미만의 은퇴자의 경우 80% 오르며 400만 원까지는 69%가 오른다.
하지만 소득이 그 이상일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인상폭이 9%에서 23%에 머물게 된다고 조사됐다.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특히 교육이나 주거 등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 부담이 큰 연령대로 은퇴 후 수입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보험료가 많이 부과되면 삶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베이비붐 세대의 건강보험료 인상 문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건강보험료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건강세상네트워크 한 관계자는 “건강보험료 부가와 관련한 제도적 변화가 시급하다”라며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가 부과돼야 다양한 소득층의 가입자들의 불만을 줄일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bol82@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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