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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담뱃값 인상에 따른 논란 ‘지속’…정부도 ‘신중’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
입력일 : 2013-03-15 17: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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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복지부 장관 “담배는 서민 기호품, 물가 등 고려할 부분 많다”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

담뱃값 인상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자 담뱃값을 5000원 정도로 인상해야 한다던 정부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가격인상만 이루어지고 흡연률을 낮추지 못하는 결과가 따를 경우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타격이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4일 오후 출입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담뱃값 인상과 관련해 담배는 서민 기호품이며 담뱃값 인상은 물가 등 고려할 부분이 많다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현재 평균 2500원 정도의 담뱃값을 평균 4000원 정도 올린다는 내용을 담은 담뱃값 인상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처럼 담배값을 과거와 달리 물가상승률 정도의 소폭이 아니라 2000~2500원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자는 방안이 내 놓은 것이다.

그러나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담뱃세 인상에 있어 담배소비세는 30%로 인상해야 하며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354원에서 3000원으로 대폭 인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담뱃값은 OECD국가 중 최하위로 노르웨이 담뱃값(1만5000원)의 6분의 1 수준이며 OECD 국가의 평균 담뱃값 6000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담뱃값이 최소한 6000원 이상이 되어야 금연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국민 부담과 물가영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담뱃값 대폭 인상에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냈다.

현 후보자에 따르면 담뱃값을 2000원을 인상할 경우 소비자물가는 0.68% 상승하기 때문에 국민 부담 증가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가 월가구소득에 따른 ▲상 ▲중상 ▲중하 ▲하 등 4개 계층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소득 하위 계층의 성인 남성 흡연율은 54.2%로 상위 계층 남성 흡연율인 43.5% 보다 높았다.

결국 담뱃값이 인상될 경우 소득 상위 계층보다 상대적으로 흡연율 높은 서민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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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일부 시민들은 “최저임금은 생각하지 않고 담뱃값만 올린다는 것은 찬성할 수 없다”, “단지 세금을 걷기 위해서인지 국민 건강을 생각하는 것인지 정확히 알고 싶다”, “담뱃값 인상이 과연 흡연율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등의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bol82@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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