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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서울시내 초중고교 CCTV, 93% 50만화소 이하 ‘저화질’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
입력일 : 2013-03-15 17: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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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지물론+예산 낭비 등 실효성 ‘의문’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

서울시내 학교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가운데 50만 화소 이하의 저화질 CCTV가 90%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 시내 학교 CCTV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현재 초·중·고등학교 1321개교에 설치된 CCTV 1만8179개가 설치됐다.

이 중 40만 화소 미만의 CCTV가 3958대로 21.8%이며 40만 이상 50만 미만이 1만3055대로 71.8%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50만 화소 이상의 CCTV는 총 1166대이며 이 가운데 100만 화소 이상 고화질 제품은 462대였다.

CCTV 설치률 역시 떨어졌는데 5대 이상 10대 미만 설치한 학교가 32.9%로 가장 많았으며 5대 미만으로 설치한 곳은 16.7%였다. 반면 30대 이상의 CCTV를 설치해 둔 학교는 7.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설치장소는 ▲정문 8% ▲후문 6% ▲중앙현관 6% ▲운동장 8% ▲실내 41% ▲기타 31%로 주로 실내에 많이 설치돼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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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김 의원은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예산을 투입해 CCTV를 설치했지만 화소수가 낮아 학생얼굴이나 차량 번호판 식별이 어렵고 이에 따른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bol82@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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