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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연치료에도 건강보험 적용 추진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입력일 : 2013-03-15 17: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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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보험 적용되면 3개월 9만원으로 금연치료 가능”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건겅보험을 금연치료에도 적용하자는 법안이 발의된다.


14일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금연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국민건강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개인의 의지로만 금연을 시도할 때보다 니코틴 대체요법이나 약물치료 등의 방법이 금연 최대 11배까지 성공률이 더 높다.

비용은 니코틴대체요법이 1~2만원, 약물치료가 3개월간 총 30만원정도가 소요된다. 이 때 보험급여가 적용되면 1개월 3만원, 3개월 9만원 정도의 본인부담금만 발생한다.

김 의원은 “흡연자는 니코틴 중독으로 혼자 의지만으로 금연하고자 할 때 1년까지 금연에 성공할 확률은 4%에 불과해 니코틴 대체재와 먹는 금연약제를 통한 약물치료가 필요하지만 우리나라는 금연진료에 급여를 해주지 않아 흡연자들은 담뱃값 중 62%를 제세부담금으로 지출하면서도 정작 금연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 호주머니에서 돈을 지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연진료를 비급여로 두는 것은 정부가 흡연자들에게서 제세부담금을 걷고 결국은 금연을 위선 제대로 쓰지 않는 정책 실패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담뱃값 인상과 맞물려 금연치료에 건보를 적용, 금연에 성공하는 흡연자 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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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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