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익 얻었을 때 매출액의 10배 과징금 부과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정부가 불량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업자에 대해 최저형량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새 정부가 ‘4대 악(惡)’ 가운데 하나로 규정한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최저형량제를 포함한 종합적인 불량식품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저형량제는 살인 등 중죄에 한해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불량식품에도 이 같은 처벌을 확대 시행해 엄격히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불량식품에 대한 처벌 조항이 형량상한제로 규정돼 있다.
식약청은 또한 식품 제조업자나 판매업자가 불량식품으로 부당이익을 얻었을 경우 매출액의 10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이익몰수제도 함께 추진한다
아울러 불량식품을 3회 이상 상습적으로 판매한 업체의 명단을 공개하는 블랙리스트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인터넷 이슈
- '동상이몽2' 송창의X송영규, 듀엣 후 포옹까지.. 남다른 브로맨스 케미UP
- '그놈이 그놈이다' 황정음, 전생의 기억 돌아와... 윤현민 거짓말에 분노
- '개훌륭' 허경환X남이안, '어질리티' 현장 출격
- '밥먹다' 김선경, "母 자신 보고 '엄마 아파'라며 우셨다" ...치매 앓는 母 사연 고백
- '텔레그나' 탁재훈, 백지영 절친 '찬스맨'으로 깜짝 출연
- '생활의 달인' 꽈배기 만두 달인, 찹쌀가루와 누룽지가 든 촉촉한 반죽이 비결
- '아무튼 출근' 슈퍼카->해녀 '덕업일치' 4인방, 그들의 부러운 일터는?
- '위험한 약속' 박하나, "이 사람 무기징역 만들어 주세요"...강성민에 분노
- '애로부부' 이미리, 무드없는 'FM남편' 애로사항 폭로
- '생방송 투데이' 통수박 냉면, 6kg 미만 달콤한 수박에 비빔냉면의 맵단 조화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약 |
바이오 |
의료기 |
화장품 |
식품 |
생활용품 |
유통 |
금융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