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수 메디컬투데이 수원수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산업
로또리치
산업 불량식품 제조·판매업체에 ‘최저형량제’ 적용 검토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13-03-15 17:11:31
목록보기 프린트 스크랩 확대축소 RSS
부당이익 얻었을 때 매출액의 10배 과징금 부과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정부가 불량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업자에 대해 최저형량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새 정부가 ‘4대 악(惡)’ 가운데 하나로 규정한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최저형량제를 포함한 종합적인 불량식품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저형량제는 살인 등 중죄에 한해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불량식품에도 이 같은 처벌을 확대 시행해 엄격히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불량식품에 대한 처벌 조항이 형량상한제로 규정돼 있다.

식약청은 또한 식품 제조업자나 판매업자가 불량식품으로 부당이익을 얻었을 경우 매출액의 10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이익몰수제도 함께 추진한다

아울러 불량식품을 3회 이상 상습적으로 판매한 업체의 명단을 공개하는 블랙리스트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분당수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병원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ollow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SPONSORED
동화약품잇치
산업
포토뉴스
 서울성모·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 MOU 체결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비만 응급처치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