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익 얻었을 때 매출액의 10배 과징금 부과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정부가 불량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업자에 대해 최저형량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새 정부가 ‘4대 악(惡)’ 가운데 하나로 규정한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최저형량제를 포함한 종합적인 불량식품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저형량제는 살인 등 중죄에 한해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불량식품에도 이 같은 처벌을 확대 시행해 엄격히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불량식품에 대한 처벌 조항이 형량상한제로 규정돼 있다.
식약청은 또한 식품 제조업자나 판매업자가 불량식품으로 부당이익을 얻었을 경우 매출액의 10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이익몰수제도 함께 추진한다
아울러 불량식품을 3회 이상 상습적으로 판매한 업체의 명단을 공개하는 블랙리스트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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