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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편의점 24시간 영업금지 법안 발의… 안전상비의약품은?
메디컬투데이 김경선 기자
입력일 : 2013-03-15 15: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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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24시간 운행하는 점포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가능
[메디컬투데이 김경선 기자]

편의점의 24시간 영업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안전상비의약품의 운명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민병두 의원(통합민주당)은 14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를 포함시켜 심야영업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편의점의 24시간 영업 강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병두 의원은 "현재 영업지역을 비보호하는 가맹본부가 대부분인 실정이며 일부 가맹본부의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심야영업을 원하지 않음에도 이를 강요하고 있다"라며 "이에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를 의무화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심야영업을 강요할 수 없도록 가맹점사업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한다"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한국편의점협회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한국편의점협회는 "편의점 24시간 영업이 강제로 금지 된다면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것은 고객이 될 것"이라며 "편의점 이용 시간에 혼란을 야기해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24시간 영업으로 가능했던 다양한 서비스나 공적 역할의 감소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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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법안이 통과하게 되면 24시간 운영하는 점포에서만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도록 한 현행 약사법과 상충하게 돼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가 불가해진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법안이 발의됐다고 해서 개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안이 통과되는 추이를 지켜보며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김경선 기자(holicks8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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