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위 제약사의 말없는 고개숙임, 제약계의 씁쓸한 자화상

［메디컬투데이 박으뜸 기자］

국내 제약사 중 매출액 1위의 ‘동아제약’이 지난해 말부터 골머리를 앓고 있다. 아무래도 제약업계 중 1등 기업이다보니 이번 사건은 쉽게 가라앉을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동아제약은 현재 48억원 상당의 리베이트 적발로 인해 그 후폭풍을 겪고 있는 중이다. 거대한 액수에도 놀라운 사건이지만 여기에 얽혀있는 의사만 해도 1300여명이나 돼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억울함과 원성으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지난 11일 동아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의사 119명과 병원 이사장 1명, 병원 사무장 4명 등 124명을 입건했다.

동아제약의 리베이트는 철저하게 에이전시를 통해 이뤄졌으며 그 수법도 다양했다. 수사반에 따르면 에이전시는 병·의원에 인테리어 공사비 대납, 의료기기 제공, 병원 홈페이지 제작 및 병원 광고료 대납 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자녀 어학연수비, 의사 가족 여행, 명품시계, 오디오세트 등을 제공한 것도 추가 확인됐다.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리베이트 수수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의사들은 정식 재판에 넘기고 1000만 원 미만을 받았거나 그 이상이더라도 혐의를 인정한 의사들은 약식기소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검찰은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수수자 1300여 명의 명단을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쌍벌제 도입 이전 리베이트 적발 의사는 자격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 동아제약 리베이트에는 억울한 의사 많다, 동아제약이 사기죄?

그런데 동아제약 리베이트와 관련된 의사가 너무 많았던 탓일까. 대한의사협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이번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다른 제약회사의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과 달리 다수 회원들이 동아제약 측의 거짓 회유에 속아 강의제작에 참여했다가 처벌을 받게 된 사기사건으로 규정하고 사기피해 회원 등에 대한 보호책 등을 마련하고 있다.

의협에 따르면 이번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은 순수하게 의학 강의 촬영 요청에 응한 회원과 변형된 리베이트를 수수한 회원이 혼재돼 있으며 이는 다른 제약회사의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과 달리 다수 회원들이 동아제약 측의 거짓 회유에 속아 강의제작에 참여했다가 처벌을 받게 된 사기사건이다.

또한 검찰에서 리베이트 수수혐의로 보건복지부로 이관한 1300여명의 의사는 대부분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에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들로서 법적인 처벌 근거가 없다고.

이에 의협은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행위로 인해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한 회원과 동영상 강의 사기 피해 회원에게 소송비 전액을 포함한 소송업무 일체를 지원한다.

이번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의협은 동아제약에게 적잖히 실망을 한 모양이다. 의협은 의사회원을 기망해 동영상 강의료를 지급한 후 이를 변형된 리베이트라고 번복함으로써 의사들을 범죄자로 만든 동아제약을 사기죄로 고발 준비까지 갖췄다.

게다가 동아제약에 대한 이러한 반발심은 동아제약의 기부금으로 조성된 의협회관 3층의 동아홀 명칭까지 바뀌게 만들었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처음 정해진 명칭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나 제약회사와의 리베이트 단절을 명확하게 하자는 의미에서 동아홀 명칭 개정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동아홀은 현재 현판이 가려진 상황이고 새로운 명칭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회의실로 부르기로 했으며 현판은 역사적 의미 차원에서 보관될 예정이라고.

한편 의협이 꼭 동아제약에게만 날이 서있는 것은 아니다.

의협 관계자는 “정부측에 합법·불법이 모호한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규정등에 대해 개선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행위에 대해 아무런 법적인 처벌근거 없이 무리한 행정처분은 절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무리한 행정처분을 강행할 경우 공권력남용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이번에 동아제야 리베이트로 인해 행정처분의 명단에 올라간 의사들 중에는 상당한 억울함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이들이 입을 모아 소송으로 맞설 경우 소송기간은 수년에 달할 수 있으며 결과에 따라 집행 여부도 달라질 수 있다.

◇ 지난해부터 바람 잘 날 없는 동아제약, 처방액도 영향 받았다

지난해 12월에 터진 동아제약의 리베이트 사건은 상위 10대 제품들의 1월 처방액에도 영향을 줬다.

특허 분쟁에도 불구하고 개량신약이 출시된 천연물 신약 ‘스티렌’의 1월 원외처방액은 -18.8%를 기록했고 과거 성장을 이끌었던 제네릭 품목인 고지혈증 치료제 ‘리피논’(-37.4%)과 항혈전제 ‘플라비톨’(-51.6%) 역시 감소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요추척추관 협착증 치료제 ‘동아오팔몬’은 제네릭 시장의 치열한 접전이 유지되면서 -34.1% 감소했다. 뿐만 아니라 고혈압치료제 ‘오로디핀’은 -28%, 결막염치료제 ‘타리온’은 -8.6%, 당뇨병치료제 ‘글리멜’은 -38.1%, 치매치료제 ‘니세틸’은 -62.1%, 코혈압치료제 ‘코자르탄’은 -37.1%, 소염진통제 ‘아크로펜’은 -43.7% 감소 하는 등 전반적인 제품 모두 하락세였다.

업계 관계자는 “12월부터 오르낙내리락 하던 리베이트의 영향이 아무래도 있지 않았겠나”며 처방액 감소에 대해 조심스럽게 운을 뗐다.

그는 “처방약의 부진은 약가인하에 대한 영향도 꾸준히 받고있기는 하지만 동아제약의 리베이트 사건의 경우 의협에게서도 반감을 사고있는 상황이라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리베이트는 예전부터 문제시돼 왔던 일이다. 그러나 국내 제약사 1위 동아제약의 파장은 대단히 컸다.

올해 의협을 비롯해 정부 또한 강력하게 리베이트 근절에 대해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을 통해 리베이트 규정에 대한 새로운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업계의 이유있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박으뜸 기자(acepark@mdtoday.co.kr)

▶ EU, 동물실험 화장품 수입 금지…동물보호단체 “국내 화장품도 실험 중단해야”

▶ 1월 처방액 ‘B형 간염·항궤양제·고혈압 치료제’ 선두경쟁 치열

▶ '발프로산 함유 제제' 투여받은 산모의 아이, 기형률 4배 ↑

▶ 크라운·해태제과, 어린이 뇌전증 연구에 10억원 후원

▶ 종근당 '파이딘정10mg', 일반의약품 허가 획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