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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담배가격 인상 두고…“해야돼”VS“안돼” 찬반양론
개정안 통과 시 2000원 인상 전망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13-03-15 10:07:46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담배값 인상을 두고 팽팽한 찬반양론이 격돌하고 있다.

◇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2배 인상 필요”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지난 6일 현재의 담배가격을 2000원 인상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에 따라 붙는 제세부담금 중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354원에서 1146원으로 약 3.2배 인상시킨다.

또 현재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수입액의 1.3% 수준인 금연사업지출 비중을 10%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동시에 저소득층을 기금 사용 시 특별지원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담배가격은 OECD 34개국 중 가장 낮을 뿐만 아니라, 2005년 이후 8년 간 담배가격을 인상하지 않아 물가와 구매력 상승을 감안하며 담배의 실질가격은 하락해 왔다. 이에 반해 흡연율은 OECD 34개국 중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증가 추세에 있어 흡연율 감소를 위한 강력한 가격정책의 추진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담배가격은 국산담배 기준,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는 김재원 의원이 발의한 담배값 인상 법안을 적극 찬성한다는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의협은 “2007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흡연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 의료비용은 연간 1.6조원이나 조기사망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까지 합한 피해금액은 연간 5.6조원에 달하고 있다. 2012년 기준 연간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수 또한 연간 3만명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 5229명보다 6배나 더 많다”고 설명했다.

의협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실제 15세 이상 청소년 및 성인의 흡연율은 2010년 현재 OECD 회원국 평균보다 3.4%p 높은 수준이며 흡연자들의 흡연량도 1인당 담배 소비량이 평균 86.6갑(다른 나라 평균 48.4갑)에 이르러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의협은 “우리나라의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담배값의 대폭 인상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일부에서는 담뱃값 인상이 반서민정책 중 하나로 소득 역진을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을 하며 반대하는 시각도 있으나,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과 흡연량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이 뚜렷이 확인된 만큼 반드시 담뱃값 인상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도 담배가격 인상을 비롯한 종합적인 금연정책이 필요하다는 찬성의 의사를 밝혔다.

우리나라의 담뱃값은 OECD국가 중 최하위로, 노르웨이 담뱃값 15만000원의 6분의 1 수준이며, OECD 국가의 평균 담뱃값 6000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에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담배소비세는 30%로 인상해야 하며,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354원에서 3000원으로 대폭 인상해야 한다. 담뱃값이 최소한 6000원 이상이 되어야 금연 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 담배값 인상 논의 되자 바로 ‘사재기 조짐’

그러나 담배 가격 인상 논의가 본격화된 6일을 기점으로 사재기 조짐이 나타났다. 담배가격 인상이 공론화 되자 소비자들도 재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북한의 전쟁 위협에도 유통업계 사재기 조짐은 없었지만 전쟁에 대비한 생필품 사재기를 하듯 애연가들을 위협하는 인상 소식에 담배를 미리 구매해 두려는 품귀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롯데마트에 따르면 담배 매출은 2008년 신장세를 끝으로 매년 10%~15%의 매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11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15.7%, 15.6% 씩 매출이 곤두박질 쳤다.

이러한 담배 판매의 하향 추세는 올해 역시 변화가 없었다. 1월~2월 누계 매출도 -18.8%를 나타내며 하락세를 지속했고, 담배 인상 논의가 되기 직전인 3월1일~5일의 작년 동요일 매출 비교에서도 15% 가까운 매출 하락을 나타냈다.

그러나 담배값 인상 논의가 된 시점인 6일 6.5%의 플러스 성장을 보이더니 7일에는 20.2%, 8일은 18.7%, 매출 신장율을 보이고 있다. 이전 수준이 -15% 정도라고 봤을 때 지난 3일간 30% 정도 매출이 늘었다.

즉, 3일 동안 작년 동요일 보다는 담배 1만갑 정도가 더 팔린 셈이며, 하루 평균 3000갑 이상 더 팔린 수치라고 볼 수 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담배 판매량은 매년 감소 추세를 이어오다 담뱃값이 인상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시점부터 현저히 늘면서 사재기 분위기를 탔다”고 말했다.

편의점에서도 담뱃값 인상 논의가 있은 후 판매량에 소폭 변동이 있었다. GS25에 따르면 담배값 인상이 가시화 된 6일은 전주 대비 4.5%, 8일은 11.6% 각각 증가했다.

◇ “급진적 담배값 인상 반대” 퍼포먼스까지

이 뿐만 아니다. 국내 최대 흡연자 커뮤니티 아이러브스모킹은 12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정부의 급진적인 담뱃값 인상을 저지하고 합리적인 담뱃값 인상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퍼포먼스는 조선시대 평민 복장으로 분한 회원에게 족쇄와 칼을 씌워 서민들이 주로 애용하는 기호품인 담배가격을 올려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려는 정부의 행위는 서민생활에 족쇄를 채우는 것임을 알리고자 했다.

합리적인 담배값 인상을 촉구하는 피켓을 든 회원들은 이날 “급진적 담배값 인상 반대”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다.

향후 아이러브스모킹은 담뱃값의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을 비롯해 본격적인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또 관련부처 및 관련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 등 정책 입안자들을 상대로 흡연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방침이다.

이와 같은 담배가격 인상 논란에 KT&G는 합리적 수준의 조세 인상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KT&G 관계자는 “과도한 조세 인상은 밀수, 소비자 물가 상승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합리적 수준의 조세 인상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그 폭은 2004년 담뱃세 인상 이후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수준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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