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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재산 속이고…기초노령연금 부정수급자 ‘5만명’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입력일 : 2013-03-13 17: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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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비해 2.5배 증가해 4만8989건 적발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자격이 없는데도 노령연금을 수령하다 적발된 사례가 5만여건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기초노령연금 부당수급 적발 건수가 4만8989건으로 2011년에 비해 증가했으며 같은기간 부당수급 적발 액수는 30억5200만원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부당 수급 적발건수는 2011년 1만9292건, 38억원 규모였으나 지난해에는 4만8989건, 30억5200만원 규모로 부당 수급건수는 153%가 늘었고 금액은 20%가 감소한 것이다.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 9만4000원을 지급하고 있는 상태다. 소득 창출이 어려운 노인층에게 기초노령연금은 무척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소득과 재산을 축소·허위 신고하거나 수급자 사망 이후에도 사망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기초노령연금을 불법 수급하는 사례가 상당하다고 복지부 관계자는 전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회복지통합정보망인 행복e음의 구축으로 부정 수급을 빨리 찾아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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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회복지사는 A씨는 “지금도 이러는데 연금 액수가 증가하는 행복국민연금이 도입되면 부정수급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를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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