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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우리나라 금연 정책 OECD 국가중 '최하위'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입력일 : 2013-03-13 17: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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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연구원 “담배가격 인상 필요”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우리나라 정부의 금연 정책 수준이 OECD 국가들 가운데 최하위라는 분석이 나왔다.


1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우리나라 및 외국의 담배가격정책 비교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OECD 회원국들의 금연정책을 ▲담배가격 ▲금연장소 규제 ▲광고규제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80점 만점에 우리나라는 16.96점을 기록했다.

금연정책이 가장 모범적인 나라로는 ▲아일랜드62.00점 ▲영국61.54 ▲뉴질랜드56.63점 ▲노르웨이 48.58 ▲스페인47.38점 등의 순이다.

반면에 꼴찌는 ▲스위스 14.68점 ▲한국 16.96점 ▲미국19.56점 순으로 최하점을 받았다.

담배가격 지표의 경우 30점 만점에 ▲한국 8.62점 ▲일본 8.64점 ▲멕시코 9.63점 ▲칠레10.02점 ▲에스토니아 10.26점 등 순서로 34개국 중 담배가격이 저렴했다.

반면 ▲아일랜드 27.64점 ▲영국 25.37점 ▲노르웨이 22.65점 ▲오스트레일리아 20.61점으로 물가를 감안해도 담뱃값이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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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라디오·신문·옥외광고물·담배브랜드 인쇄상품·담배회사 후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광고규제 지표에서도 우리나라는 13점 만점에 3.6점으로 29개 나라 가운데 28위에 머물렀다.

의료기관·교육시설·대학·정부기관·사무실·레스토랑·주점·대중교통시설 등 8개 공공장소에 대한 흡연 규제의 경우 우리나라가 29개 회원국 가운데 중위권인 15위로 파악됐다.

보건사회연구원 관계자는 "현 수준에서 적극적 담배가격 인상이 필요하고, 이후 물가상승률과 연동하는 담배가격 결정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가격 정책으로는 금연구역 확대와 함께 담배 간접광고나 스폰서를 보다 엄격히 제한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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