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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노인 생활비 부담 심각, 노인일자리 양과 질 문제 해결점은?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입력일 : 2013-03-18 11: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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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100만명 이상 일자리 원하지만 정부예산 제한적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정부의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은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도 노인일자리는 많이 부족하다.


보건복지부의 2011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 자살 이유 중 1위가 빈곤으로 인한 생활고이며 노인의 34.7%만이 본인 스스로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다고 한다. 국가는 기초노령연금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의 약 70%에게 최고 월 94600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 금액으로 생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대한노인회는 “베이비부머 세대인 지금 노인계층은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이 상당하다. 또한 의학발달과 건강한 삶에 대한 사회적 관심 덕분에 신체적으로 건강한 노인들 역시 많다. 따라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고 일자리는 부족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가 수용하지 못한 일자리의 부담을 국가가 부담해야하는 측면이 있지만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이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00만명 이상의 노인들이 일자리를 갖길 원하지만 정부예산문제로 23만명 정도만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다. 일자리 내용도 대부분 단순노무에 그치고 있으며 임금수준이 월 20만원에 불과해 노인일자리의 품질 상승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현재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은 사회공헌사업과 시장진입형 사업으로 나누어 시행되고 있다. 사회공헌사업은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폐현수막 재활용사업 등 1일 3~4시간 1주 3~4일 근무해 매월 20만원씩 지급한다. 시장진입형 사업은 식품제조 및 판매사업 공동작업장운영사업이 있으며 월 180만원~200만원을 지급하는데 사헌공헌사업 종사자 비율이 시장진입형 사업 종사자 보다 8배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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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 중 74.3%가 만족하지만 불만족 노인 중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적은 보수 때문이다”고 밝혔다.

노인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적 향상을 위해 정부도 노력하고 있지만 예산문제로 한계가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및 시니어 직능클럽을 확대하고 있으며 임금피크제, 인턴쉽 프로그램 등 기존 경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거리환경개선 등 단순노무 사업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 사업아이템도 발굴하고 있다.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이 작년 보다 500억 늘어난 2353억 예산으로 올해 운용될 예정이다. 아마 5만명 정도 일자리를 더 늘릴 수 있겠지만 사회공헌부분사업 부분쪽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고 전망했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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