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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고령화 사회’ 노년부양비 꾸준히 증가세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입력일 : 2013-03-13 08: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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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노령화 사회 소득분배구조 악화 예상”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노령화지수가 높아짐에 따라 노년부양비도 꾸준히 늘고 있다.


통계청은 우리나라의 고령화 지수가 올해 사상 처음 80%를 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령화지수는 15세 미만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비율로 유년인구 대비 고령층의 상대 규모를 나타내주는 지표다.

이 지수는 1960년 6.9%%로 시작해 1978년 처음 10%를 넘었고, 1990년 20%, 1998년 30% 선을 각각 넘어섰으며 2006년 처음으로 50%를 돌파했다. 2008년 59.5%에 이어 2009년 63.9%, 2010년 68.4%, 2011년에는 72.8%를 기록해 올해는 2년 만에 무려 10.5%포인트나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노령화지수 증가에 따라 노년부양비도 늘어났다. 노년부양비는 65세이상 인구를 15세 이상 64세 미만 인구로 나눈 값으로 1960년 5.3%로 시작해 꾸준히 증가 2000년 처음 10%를 넘었고 2013년 16.7%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라면 2018년에 20%을 넘고 2026년에는 30%를 넘어 2060년에는 8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통계청은 노령화지수가 14%이상이면 노령사회로 20%이상이면 초노령사회라고 국제적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노령사회에 진입했고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관측했다.

아울러 고령화는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며 이에 대한 부정적 결과로서 경제성장의 둔화를 가져오고 공급의 측면에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함은 물론 고령화되고 저축률이 감소해 가용자금의 규모가 축소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분배 측면에서 비생산적 인구가 증가하고 노인관련 공적지출은 확대됨에 따라 소득분배의 구조가 악화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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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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