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를 미국으로 불법으로 데려간 미국인 부부에게 입양신청이 기각된 가운데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영유아 불법 해외 이송 재발 방지 대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월9일 미 일리노이주 주법원은 아동을 미국으로 불법으로 데려온 미국인 부부의 행동은 후견권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고 판사 자신이 부여한 후견권 박탈했다.
이어 2월26일 미 연방정부는 해당 아동이 한국에 친권을 대신할 법적 후견인이 있으므로 더 이상 ‘보호자 없는 외국인 아동‘이 아니며, 아동을 한국의 후견인에게 인도할 것을 결정함으로써 2월28일 미국인 부부는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아동의 한국 송환에 협조키로 동의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와 같은 해외 불법 아동 유출 재발을 막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미혼모 시설에 보호 중인 영유아 보호를 위해 전국 미혼모 시설장 대상 교육을 실시했으며 미혼모 시설에 대한 감독과 교육을 강화했다”며 “아동의 불법입양 알선 및 불법 양육알선 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 강화를 검찰과 경찰에 협조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의 영유아 출입국 관리 체계 강화는 현재까지 법무부가 제시하고 있는 여권발급 단계에서의 요건 강화, 불법입양 적발시 출국금지 요청 등이다. 이와 같은 사례는 실효성 미흡해 아동인권단체 및 관련법 전문가들로 대책회의를 통해 해외의 영유아 출입국 관리 규정 국제기구 권고안 등을 참고해 관련 법 개정을 포함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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