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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우리나라 의료비 본인부담, OECD 평균보다 1.5배 ↑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입력일 : 2013-03-13 08: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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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비중 41.5→32.1% 감소했지만 OECD 평균보다 높아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국내 의료비 본인부담이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우리나라 건강수준과 보건의료성과 OECD국가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대비 의료비 본인부담은 32.1% 수준으로 OECD 평균인 20.9%보다 1.5배 높다.

우리나라의 공공재원의 비중은 2000년 48.6%에서 2010년 58.2%로 증가해 우리나라 본인부담 비중은 2000년 41.5%에서 2010년 32.1%까지 감소했다.

하지만 여전히 공공재원 비중은 OECD평균 70.1%보다 낮은 3분의 2수준이었고 OECD 평균 GDP 대비 본인부담 비중역시 OECD 평균보다 1.5배 높은 수준이다.

공공재원 비중은 의료비에서 조세와 사회보험료와 같이 공공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며 본인부담 비중은 의료비에서 공공재원과 일부 민간보험과 같이 사전적으로 집적된 재원을 제외하고 가계에서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의 비중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김혜련 보사연 연구위원은 “낮은 공공재원 비중과 높은 본인부담 비중은 의료서비스 접근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어 의료서비스에 대한 경제적 형평성과 접근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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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연구위원은 “지난 10년간 우리나라는 고액중증질환자와 6세 미만 아동, 희귀난치성환자의 본인부담 인하,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등 본인부담비중을 줄이기 위한 보장성 강화 정책을 시행해왔지만 장기적 목표와 원칙의 수립없이 단기적인 정책 도입에만 치중하면서 뚜렷한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공공재원 비중은 적고 본인부담 비중이 높아 미충족 의료수준이 높고 재난적 의료비 발생가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저소득층의 고액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보장성 강화정책과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뿐만 아니라 발생빈도가 높아 저소득층의 가계부담을높이는 질환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정교한 보장성 강화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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