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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논란 속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부담’ 법안 발의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입력일 : 2013-03-12 15: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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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의원 “박근혜정부 건강보험보장성 확대 약속 지켜야”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였던 4대중증질환 전액 국가부담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부담’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인 ‘4대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과 ‘임플란트 보험적용’을 공약대로 법제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 주요 내용으로는 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대상과 보험적용의 범위·상한에 제한을 없애고 법정본인부담금도 공단이 부담토록 했다.

이렇게 되면 4대중증질환에 있어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라도 의학적 타당성만 인정되면 모두 급여화 될 수 있으며 수술 환자에게 큰 부담이 됐던 상급병실료 차액 역시 보험적용이 가능해진다.

이번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함께 지난해 10월 31일 선택진료비 폐지 및 급여화를 주요내용으로 김용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인 ‘4대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이 이뤄질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인 ‘어르신 임플란트 진료비 경감’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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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에게 임플란트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를 만들었으며 이후 구체적인 보험적용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치과계를 비롯한 국민여론을 수렴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국민들은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공약을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건강보험보장성 확대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4대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공약과 노인 임플란트 보험적용 공약은 국민이 이해하고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용익 의원은 “공약은 지켜져야 한다. 선거가 끝나고 공약을 슬그머니 축소, 파기하는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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