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수 메디컬투데이 아동후원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의료
수원수
의료 의협, 동아제약 리베이트 관련 회원들 소송 지원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입력일 : 2013-03-12 11:48:50
목록보기 프린트 스크랩 확대축소 RSS
■ 내년 상반기부터 스마트폰 앱으로 전자처방전 수령 가능
■ 아빠와 마셔야 술 잘 배운다고? 어린아이에게 술 먹이지 마세요
■ 중국, 대기개선에 288조 투자…한국 기업 주목받는다
동아제약 사기죄로 고발도 검토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의료계가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12일 최근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다른 제약회사의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과 달리 다수 회원들이 동아제약 측의 거짓 회유에 속아 강의제작에 참여했다가 처벌을 받게 된 사기사건으로 규정하고 사기피해 회원 등에 대한 보호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11일 긴급 임원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이번 사건은 순수하게 의학 강의 촬영 요청에 응한 회원과 변형된 리베이트를 수수한 회원이 혼재돼 있으며 이는 다른 제약회사의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과 달리 다수 회원들이 동아제약 측의 거짓 회유에 속아 강의제작에 참여했다가 처벌을 받게 된 사기사건으로 규정했다.

검찰에서 리베이트 수수혐의로 보건복지부로 이관한 1300여명의 의사는 대부분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에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들로서 법적인 처벌 근거가 없다는 게 의협 측의 설명이다.

이에 의협은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행위로 인해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한 회원을 위해 소송비 전액을 포함한 소송업무 일체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동아제약의 동영상 강의 사기 피해 회원에게는 소송비 전액을 포함한 소송업무 일체를 지원한다. 단 이번 지원은 협회 회비 등 회원의 권리를 다한 회원에게서만 해당된다.

구제를 원하는 회원은 구제(지원) 요청 접수를 해야하며 협회차원에서 ‘동아제약사기대책위원회(가칭)’의 검토 후 지원이 진행된다.

이뿐만이 아니라 의협은 의사회원을 기망해 동영상 강의료를 지급한 후 이를 변형된 리베이트라고 번복함으로써 의사들을 범죄자로 만든 동아제약을 사기죄로 고발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의협 관계자는 “정부측에 합법․불법이 모호한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규정등에 대해 개선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행위에 대해 아무런 법적인 처벌근거 없이 무리한 행정처분은 절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무리한 행정처분을 강행할 경우 공권력남용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아울러 그는 “리베이트 쌍벌제 이후 행위는 반드시 사법적 판단이 전제 돼야 하며 의사회원을 기망해 동영상 강의를 찍게하고 변형된 리베이트를 제공함으로써 정부와 의료계의 리베이트 근절책에 저항하는 동아제약에 대해 엄벌을 처할 것”을 요구했다.


수원수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ollow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SPONSORED
동화약품잇치
의료
포토뉴스
 건양대병원, 신종 감염병 발생 모의훈련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응급처치 응급처치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