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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90%가 원하는 남성육아휴직, 실제 사용자는?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입력일 : 2013-03-19 06: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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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는 공동의 일이라는 인식변화·현실적 지원 이뤄져야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최근 한국노총이 산하 283개 노조마다 1명씩 총 283명의 남성노동자에게 육아휴직 관련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9.6%(251명)가 ‘육아휴직 기회가 되면 사용하겠다’고 응답했다.


90%에 가까운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 남성 육아휴직자는 전체 육아휴직자의 2.8%(2011년)에 불과했다.

육아휴직제도는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임금보전 등 지원제도가 없어 무용지물이었다가 지난 2001년 고용보험기금에서 육아유직 급여를 지급하면서부터 2명의 이용자가 나왔다. 이후 2002년에는 남성육아휴직자가 78명으로 늘었고 2004년 181명, 2005년 208명, 2006년 230명, 2007년 310명, 2008년 355명, 2009년 502명, 2010년 819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 신청자도 6만4069명으로 3578억 원의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됐고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은 3300명에게 80억원이 지급됐다. 또 정부는 2011년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월 50만원 정액에서 통상임금의 40%(최저 50만원~최대 100만원)로 인상하는 등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은 2008년 1.2%, 2009년 1.4%, 2010년 2%, 2011년 2.4%, 2012년 2.8%로 여전히 여성 육아휴직자가 더 많은 실정이다.

◇ 여자들도 쓰기 어려워…눈치보이는 육아휴직

남성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응답자의 58%가 ‘직장 내 눈치가 보여서’라고 대답했다. 이어 ‘육아휴직급여 불충분’(24.8%), ‘다른 양육자가 있어서’(7.1%) 순으로 나타나 직장남성 90%가 육아휴직을 원하고 있었지만 90%가 넘는 직장 남성이 미흡한 사회 정책으로 인해 육아휴직을 엄두도 내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육아는 여성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대부분의 여성 직장인들도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직장인 A씨는 지난 해 6월 출산휴가를 받아 아이를 낳은 후 9월 복직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복직을 3주 앞두고 회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 ‘회사 경영방침이 바뀌었다’는게 회사측의 이유였다. A씨는 “출산휴가에 들어갈 때만 해도 아무런 말이 없었고 심지어 휴가 중 잠시 회사에 나갔을 땐 ‘복직하면 보자’는 말도 했었다”며 갑작스러운 해고가 당황스러웠다고 전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남성의 육아휴직은 더욱 힘들다. 여전히 대부분의 기업은 육아를 여성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C씨는 “아무래도 기업 경영자 대부분이 중년이상 남자다보니 육아는 여자가 하는 일이지 남자가 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결혼하면 여자가 일 그만두고 집에서 일하고 남자가 돈 버는것이라 생각하는 경영진들이 남자들이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걸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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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는 부부가 함께 하는 일, 공동 육아 돕는 지원 필요

공무원이나 교사가 아닌 이상 남녀 구분없이 육아휴직이 곧 퇴직을 의미하는 사회 분위기에서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는 먼 길 처럼 느껴진다.

육아휴직을 원하는 남성의 수만 봐도 육아가 부부공동의 일임을 인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일부일 뿐 절반이 넘는 남성들이 눈치를 보느라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게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문제는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낮은 육아휴직수당이 큰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수당은 임금의 40%수준이다. 아이를 키우는데 한 달에 얼마가 필요한지를 생각한다면 기존 생활비의 60%가 줄어드는 일이 얼마나 가계에 부담을 주는지 짐작할 수 있다.

최근 한국노총이 남성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육아휴직 급여가 얼마 이상 돼야 사용하겠냐는 물음에 통상임금의 70%이상 또는 액수로는 최소 100만원 이상 인상해야 사용하겠다는 응답이 79.3%였다.

한국여성노동자회 송은정 노동정책부장은 “남성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 배경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육아휴직수당이 임금의 70% 이상이 돼야 육아휴직을 사용하겠다는 설문결과만 보더라도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스웨덴의 육아할당제처럼 부부가 육아휴직을 평등한 비중으로 사용하면 세제혜택을 주는 등 의 육아휴직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송 부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육아휴직제도에 관해 공약으로 내세운 영아휴가제 등이 있지만 논의되고 있는 사항이 없어 아쉽다”며 “정책적 지원이 활발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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