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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변사사건 시체부검 검안비, 유족 지급 사례 여전히 많아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
입력일 : 2013-03-12 06: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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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난해 비용 지급 3074건으로 65%에 머물러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

국가가 필요에 의해 실시하는 부검의 모든 비용은 경찰이 지급하도록 예산이 배정돼 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유가족이 지급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경찰청 훈령인 ‘참고인비용지급규칙’에 따르면 사망 원인이 불확실한 변사사건의 경우 검안비는 유족이 아니라 경찰이 시체검안을 위촉 받은 의사에게 지급하게 돼 있다.

이는 사망 원인이 불확실한 변사사건의 범죄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유족의 의사에 상관없이 검안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비용을 내는 것이다.

앞서 2007년에도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이 전년 전체부검 5211건 중 4102건(78.7%)에 대한 부검비용 중 사체운구비용을 유가족들이 지급한 것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정의원은 “부검비용 일체가 국가부담이라는 것을 모르는 유족들은 늦어진 장례를 하루라도 빨리 치러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사체 부검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햇수로 6년이 넘게 지난 지금도 유가족들의 시체 검안 비용 지급은 상황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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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의 검안비 지급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사를 제외하고 발생한 변사 5750건 가운데 72시간 내 진료기록이 있어 검안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1000건이었다.

반면 이를 제외한 4750건 중 경찰이 검안비를 지급한 경우는 3074건으로 65%에 머물렀다.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bol82@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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