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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탈퇴에 '흔들'…기초연금 논란에 '엎친 데 덮친 격'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입력일 : 2013-03-13 08: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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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의가입자 1만2122명 탈퇴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전업주부 등 임의가입자들이 국민연금을 탈퇴하고 있다. 우려가 현실이 됐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수는 지난해 꾸준히 늘었으나 국민연금 논란이 일기 시작했던 1월부터 증가세가 둔화됐고, 기초연금 논란이 고조됐던 2월에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월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1만2122명이 탈퇴했다. 4899명이 새로 가입하면서 7223명이 순감했다. 전조가 보였던 1월에는 8087명이 탈퇴, 8951명이 신규가입해 864명이 순증하는데 그쳤다.

올 들어서만 1만3850명이 신규 가입하고 2만209명이 탈퇴한 것이다. 2004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던 임의가입자 상승 그래프가 약 10년 만에 꺾임으로써 당국은 긴장하고 있다.

이처럼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갑작스런 감소는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공약 논란과 일정 부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도입에 따라 임의가입자들이 득실을 따지고 있는 것이다. 임의가입자는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면제된 사람을 말하는데, 전업주부가 대표적이다.

국민연금은 2007년 연금개혁으로 재정이 안정되면서 핵심 노후소득보장 장치로 급부상했다.

하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합한 국민행복연금을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인수위는 지난달 21일 1인 1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한 국민행복연금을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행복연금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소득수준에 따라 현행 국민연금 외에 매월 최소 4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는 계획대로 20만원을 지급하고,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소득하위 70% 노인들은 14만원~20만원의 연금이 차등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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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소득상위 30% 노인들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4만원을,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4만원부터 10만원까지 차등 지급 받는다.

이 같은 차등 지급 시 하위 70%에 속하면서 연금가입자는 연금미가입자보다 최대 6만원가량 손해를 볼 수 있게 돼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 기초연금 제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연금 탈퇴는 성급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임의가입자가 국민연금을 탈퇴하면 장애연금·유족연금 등의 혜택이 사라짐에 따라, 이는 개인 자격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가입을 유지하라고 조언했다.

임미영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은 “임의가입자 감소는 시기적으로 볼 때 기초연금 공약과 맞물려서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공약 이행 과정에서의 개연성을 배재할 수 없다”며 “사전 빈곤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자격을 유지하되 제도는 개선해 가면서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7000명이 줄었지만 기초연금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노후 안정을 위한 장애연금·유족연금 등의 혜택이 있기에 가입기간을 오래 유지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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