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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신이상 범죄자 3명 중 2명 또다시 범죄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
입력일 : 2013-03-12 06: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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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죄 501건 기록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

정신병 전력을 지닌 범죄자 3명 가운데 2명이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과 치안정책연구소는 지난해 검거된 정신 이상 범죄자 가운데 앞서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사람이 전체의 65.8%를 차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5년 전인 지난 2008년 조사된 수치 63.6%에 비해 다소 상승한 수치다.

지난해 정신이상자가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건수는 501건을 기록했다.

정신이상 전력자가 저지른 강력범죄 건수는 ▲2008년 412건 ▲2009년 406건 ▲2010년 448건으로 400건대에 머물렀다.

하지만 2011년 509건으로 증가하면서 지난해에도 500명대를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살인범 가운데 정신질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 3.3% ▲2009년 3.5% ▲2010년 3.2%에서 ▲2011년 4.9% ▲지난해 4.6%로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앞서 쌍용차 농성장과 인사동 식당가 방화 피의자 안모씨는 “술을 마시면 ‘불을 질러 거리를 깨끗하게 치우라’는 환청이 들렸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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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김지환 치안정책연구소 경찰연구관은 “정신질환자 범죄는 상당수가 무동기 범죄로 분류되지만 실제로는 사회적 유대 약화 등 사회구조적인 원인에 의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bol82@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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