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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신이상 범죄자 3명 중 2명 또다시 범죄
지난해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죄 501건 기록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13-03-12 06:31:01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

정신병 전력을 지닌 범죄자 3명 가운데 2명이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과 치안정책연구소는 지난해 검거된 정신 이상 범죄자 가운데 앞서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사람이 전체의 65.8%를 차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5년 전인 지난 2008년 조사된 수치 63.6%에 비해 다소 상승한 수치다.

지난해 정신이상자가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건수는 501건을 기록했다.

정신이상 전력자가 저지른 강력범죄 건수는 ▲2008년 412건 ▲2009년 406건 ▲2010년 448건으로 400건대에 머물렀다.

하지만 2011년 509건으로 증가하면서 지난해에도 500명대를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살인범 가운데 정신질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 3.3% ▲2009년 3.5% ▲2010년 3.2%에서 ▲2011년 4.9% ▲지난해 4.6%로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앞서 쌍용차 농성장과 인사동 식당가 방화 피의자 안모씨는 “술을 마시면 ‘불을 질러 거리를 깨끗하게 치우라’는 환청이 들렸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지환 치안정책연구소 경찰연구관은 “정신질환자 범죄는 상당수가 무동기 범죄로 분류되지만 실제로는 사회적 유대 약화 등 사회구조적인 원인에 의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bol82@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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