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허가를 받기 위해 학술 논문을 무단으로 복제해 식약청에 제출했을 경우 저작권법위반으로 처벌 받는다.
대법원 2부는 최근 관절염약 ‘리프리놀’의 판매허가 신청 중 임상연구 논문을 도용한 혐의(저작권법위반)로 기소된 한국파마링크 A씨에 대해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리프리놀’을 수입·판매하던 씨스팜이 효능에 대한 홍보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국내 대학병원 정형외과 교수들에게 임상연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그에 대한 내용을 발표한 논문으로 파마링크 본사와 씨스팜은 국내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씨스팜이 시작하여 발표하는 판촉물 및 임상연구에 대한 저작권은 씨스팜이 보유한다는 취지로 약정했다. 따라서 논문의 사용을 포괄적으로 허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A씨는 논문을 리프리놀을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기 위해 저자들의 동의 없이 논문 전체를 직접 복사해 식약청에 제출했다. 식약청으로부터 인정받을 경우 이를 이용해 제조한 제품의 판매에 있어 상당한 이익이 예상되는 점을 종합해보면, 논문 전체를 그대로 복사해 신청서에 첨부한 것이므로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되며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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