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리베이트 의사, 무더기 사법처리…의료계 대규모 소송 준비

검찰, 의사 1300여명 명단 복지부에 통보…불복의 목소리 커져

［메디컬투데이 박으뜸 기자］

국내 1위 제약사인 동아제약의 리베이트 후폭풍은 거셌다. 동아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100여명이 사법처리됐기 때문이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11일 동아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의사 119명과 병원 이사장 1명, 병원 사무장 4명 등 124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동아제약의 리베이트 규모가 전국 1400여개 병·의원에 48억원 상당의 리베이트가 적발된 이후 검찰의 후속조치다.

동아제약의 리베이트는 철저하게 에이전시를 통해 이뤄졌으며 그 수법도 다양했다. 수사반에 따르면 에이전시는 병·의원에 인테리어 공사비 대납, 의료기기 제공, 병원 홈페이지 제작 및 병원 광고료 대납 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자녀 어학연수비, 의사 가족 여행, 명품시계, 오디오세트 등을 제공한 것도 추가 확인됐다.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리베이트 수수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의사들은 정식 재판에 넘기고 1000만 원 미만을 받았거나 그 이상이더라도 혐의를 인정한 의사들은 약식기소했다. 또한 이러한 사법처리와 함께 검찰은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수수자 1300여 명의 명단을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쌍벌제 도입 이전 리베이트 적발 의사는 자격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만약 이들이 결과에 불복할 경우에는 최종 행정처분은 좀 더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역대 최대의 의사들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는 소식에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지난 8일 한 의사 커뮤니티를 통해 동아제약과 관련 검찰에 기소당하는 의사들 중에는 억울한 사람도 있다고 입장을 표했다.

노 회장에 따르면 이번 검찰 조사에는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에 리베이트를 수수한 사람 ▲진실하게 강의제작에 참여했으나 동아제약의 일괄 입장변화 때문에 억울하게 리베이트 수수혐의를 받은 사람 ▲변형된 리베이트인 줄 알았으나 비교적 소액을 받은 사람 ▲변형된 리베이트인 줄 알았으며 고액을 받은 사람들이 포함됐다.

노 회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번에 동아제야 리베이트로 인해 행정처분의 명단에 올라간 의사들 중에는 상당한 억울함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이들이 입을 모아 소송으로 맞설 경우 소송기간은 수년에 달할 수 있으며 결과에 따라 집행 여부도 달라질 수 있다.

현재 업계에 따르면 의협은 법무법인을 통해 법률자문을 마친 상태며 동아제약 건 등에 대한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