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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연운동협의회 “흡연율 감소 위해 담뱃값 대폭 인상 필요”
담배관리법 제정 및 담배규제정책 집행 정부부처 강화 등 주장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13-03-12 06:31:01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한국금연운동협의회가 담뱃값 인상을 위한 법 개정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김재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를 찬성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금연율을 낮추기 위해서 담뱃값 인상은 가장 효과적인 금연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담뱃값은 지난 8년간 동결됐고, 그동안의 물가인상률을 감안할 때 오히려 담뱃값이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 금연정책은 브라질, 우루과이, 태국, 말레이시아보다 못한 정책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1만5000원인 노르웨이 담뱃값의 6분의 1 수준이며 OECD 국가의 평균 담뱃값 6000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으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금연정책이 필요하며 이 중 담뱃값 인상은 가장 효과적인 금연정책이라는 것.

협의회는 “담뱃세 인상에 있어, 담배소비세는 30%로 인상해야 하며,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354원에서 1146원이 아니라 3000원으로 대폭 인상해야 한다. 또한 인상된 담뱃세는 금연캠페인과 청소년 흡연예방을 비롯하여 금연진료의 보험 적용 저소득층의 무료 금연상담 및 무료 금연약 투여 등 흡연자를 위해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담배사업법을 비롯한 담배관련 법규를 통합해 담배관리법을 제정해야 하며 담배규제정책을 집행하는 정부부처가 강화되어야 한다”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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