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맞고 욕 듣는 교원, 1년 사이 37.4% 급증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

정당한 학생지도와 관련해 학생·학부모로부터 폭언·폭행을 당하고 부당 징계 처분을 받는 등 교권 침해 건수가 지난해 33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가장 빈번한 사례는 학생·학부모의 폭언·폭행 등 ‘부당행위’로 2011년 115건이던 것이 2012년 158건으로 1년 새 37.4%나 급증했다. 또한 부당징계·담임교체·소송 등으로 신분 피해를 입은 교원도 47.4%나 증가했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1일 교권 붕괴를 막기 위해 우선 새 정부의 교권보장 공약 이행을 교권보호법 제정으로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한국교총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2년 교권 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 보고서’를 발표했다.

2012년 교권 보고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해 접수 처리된 교권 침해 사례는 총 335건으로 집계됐다. 2007년 204건, 2008년 249건, 2009년 237건, 2010년 260건, 2011년 287건 등 최근 5년 새 1.6배 이상 증가 추세다. 이는 1991년 22건에 비하면 15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이는 교총 접수 건수일 뿐 2012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교권 침해 증가 현상은 더욱 심각하다. 민주통합당 김태년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교권 침해 현황에 의하면 2009년 1570건이던 교권 침해 건수는 2010년 2226건, 2011년 4801건으로 2년 새 3배 이상 급증했고 2012년에는 1학기에만 4477건이 발생해 2011년 한해 발생 건수에 육박했다.

2012년 교권 침해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총 335건 중 ‘학생지도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폭행·폭언 등 부당행위’가 158건(47.2%)으로 절반에 육박했다. 이는 전년도 115건에 비해 37.4%나 급증한 것이다.

이어 ▲부당 징계, 권고사직, 수업권 배제 등 신분 피해 56건(16.7%) ▲학교폭력 등 기타 관련 침해 40건(11.9%) ▲학교안전사고 관련 피해 37건(11%) ▲교직원 피해 29건(8.7%) ▲명예훼손 15건(4.5%)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학부모에 의한 폭행·폭언 등 부당행위(158건)를 다시 유형별로 살펴보면 ▲‘학생지도’에 불응한 학생·학부모의 폭행·폭언 109건 (69%) ▲‘경미한 체벌’에 대한 금품요구, 사직요구, 폭언 25건(15.8%) ▲‘학교 운영’ 관련 학부모, 인근 주민의 부당한 요구 24건(15.2%)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생지도’ 관련 폭행·폭언은 2010년 47건에서 2011년 65건으로 38.3% 증가한데 이어 2012년 다시 109건으로 전년 대비 67.7%나 급증해 교사의 학생지도권 붕괴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 경기 등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교원들의 지도수단 상실과 학생들의 불응이 맞물려 갈등이 확산되는 현실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2012년 국정감사에서 교과부가 제출한 시·도별 교권침해 현황에서도 2010년 10월 인권조례를 공포한 경기도는 2011년 교권 침해 건수가 665건으로 2010년 130건보다 5배 이상 증가했고 또한 2012년 1월 공포한 서울은 2012년 1학기에만 교권 침해 건수가 1046건으로 2011년 한해 발생 건수 1319건의 79.3%에 달해 학생인권조례 시행이 무관치 않다는 분석을 뒷받침했다.

이어 사제 간 갈등이 확산되면서 직접적인 신분 피해를 입는 교원도 급증했다. 교권 침해 사례 중, 신분 피해 건수는 2011년 38건에서 2012년 56건으로 47.4%나 늘었다. 정당한 학생지도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가 사직, 전보, 담임교체, 과도한 금전 등을 요구하거나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노력보다는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경향이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학교 내외 교육활동 등에서 발생하는 학교안전사고 시, 교원에게 과도한 금품을 요구하거나 민사소송을 걸어 피해를 입히는 사례는 2011년 45건에서 2012년 37건으로 18%나 줄었다. 이는 교총의 주도적 역할로 2012년 3월부터 ‘학교배상책임공제’가 전면 도입된 것이 일정 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총 신정기 교권강화국장은 “최근 교권 침해 사건은 학교교육 과정에서의 자녀 문제를 단순히 문제제기하는 차원을 넘어 해당 교사와 관리자에 대한 직접적 물리력 행사나 소송 등의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해 학교와 교원 차원의 보다 능동적인 대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총 안양옥 회장은 “학교현장의 교권 침해 증가는 교원 사기 저하를 넘어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학교교육력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며 “그런 점에서 교원, 학부모, 학생 등 교육구성원 간 진정한 화해와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제2, 제3의 교권 사건을 막고, 교권입국과 인성대국의 실현을 위해서는 새 정부의 교권보장 공약과 교권보호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bol82@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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