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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농업용 면세유 불법유통 무더기 덜미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13-03-11 15: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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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4일~2월20일 일제점검 결과 1204건 적발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농업용 면세유를 불법으로 유통시킨 농업인과 석유판매업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1월14일부터 2월20일까지 동절기간 동안 면세유류 사후관리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정사용 및 불법유통 행위 면세액 기준 63억원 상당의 1204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 결과 부정수급행위가 적발된 농업인 및 석유판매업자 등은 국세청과 농협에 통보돼 감면세액 및 감면세액의 40%에 달하는 가산세가 추징되고 향후 2~3년간 면세유 공급 및 판매 중지 처분을 받게 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연간 사용량이 큰 농가, 연말 집중사용농가 등 부정수급 개연성이 높은 위험군 위주로 집중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3월 중에 농협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와 업무능력 배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석유 판매업자는 부정유통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면세유 취급에 많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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