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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치과의사의 미용목적 필러 성형시술 광고는 위법"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
입력일 : 2013-03-11 12: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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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해당 의사에게 면허자격정지 행정지도 처분 내려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

치과의사가 미용목적의 필러 성형시술 광고는 위법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보건복지부가 치과에서 미용목적으로 코를 높이고 이마 주름을 제거하기 위해 필러 등을 사용하는 광고 행위에 대해 해당 의사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면허자격정지 등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치과에서 미용을 목적으로 눈과 코, 이마 주름을 시술하는 내용의 광고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아 감독기관인 관할 보건소로 넘겼다. 이 후 이 처리결과를 해당조사기관 등으로부터 통보를 받았다.

권익위는 2011년 11월경부터 3월 현재까지 치과에서 성형을 목적으로 눈과 코, 이마 등의 시술광고 내용으로 총 39건의 공익신고를 접수한 바 있다.

이중 ▲ 치과에서 성형을 목적으로 의료광고를 하는 행위 5건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면허자격정지 3건, 기소유예 1건, 과징금 975만원 1건) ▲ 경미한 의료광고 행위관련 10건은 행정지도 ▲ 나머지 24건은 무혐의로 처분된 것을 확인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사건은 치과에서 성형을 목적으로 코, 이마 등에 필러를 주사해 주름을 펴고, 낮은 코를 성형해 준다는 의료광고를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 행위로 이는 자격정지, 기소유예, 과징금에 해당하는 의료법위반 이라는 수사·조사기관의 판단이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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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치과 치료를 목적으로 게재한 성형관련 의료광고 행위는 무혐의 처분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치과에서 치료가 아닌 성형을 목적으로 눈, 코, 이마 등에 필러 등을 시술하는 공익침해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이와 같은 내용을 대한치과의사협회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bol82@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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