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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정부, 분만수가 가산지급 시행
연간 분만건수 200건 이하 요양기관 자연분만 차등적용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13-03-10 10:56:36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정부가 경영난에 시달리는 산부인과를 위해 분만수가를 가산지급 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분만수가 가산지급 시범운영 지침’을 고시하고 3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2013년 3월 1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 분만건수가 200건 이하인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이 지침은 분만 한계 의료기관들의 분만실 유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분만수가의 가산지급 시범운영에 필요한 세부기준·절차 및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간 분만건수가 200건 이하인 요양기관의 자연분만 건에 대해 50%에서 200%까지 수가가산을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가산지급금액은 자연분만 청구건의 건별 해당 요양급여비용에 가산이 적용된 경우(야간공휴가산, 장애인가산, 35세 이상 고령산모가산, 2011년 7월부터 적용하는 분만가산 50% 또는 조산료 가산, 요양기관 종별가산)에는 가산적용을 제외한 금액에 자연분만 건수별 가산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요양기관별로 가산지급총액은 연간 최대 4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산정된 가산금액을 요양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장기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보장기관은 해당 요양기관에 가산금액을 2014년 3분기 이내에 일괄 지급한다.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분만수가의 가산지급 시범운영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요양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받은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자료의 제출 또는 기타 평가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의 수가가산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가산금액 등에 이의가 있는 요양기관은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

심사평가원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시범운영 기간은 2013년 3월1일부터 2014년 2월28일까지 1년 동안으로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고된 시범운영 결과 등을 평가하여 시범운영 지속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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