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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우려가 현실로…임의가입자 국민연금 탈퇴 빗발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입력일 : 2013-03-09 09: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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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전업주부 등 임의가입자들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을 탈퇴하고 있다. 우려가 현실이 됐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지사·홈페이지 등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노후 준비를 위해 자발적으로 연금에 가입한 전업주부 등의 임의가입자들의 탈퇴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도입에 따라 임의가입자들이 득실을 따지고 있는 것이다. 임의가입자는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면제된 사람을 말하는데, 전업주부가 대표적이다.

국민연금은 2007년 연금개혁으로 재정이 안정되면서 핵심 노후소득보장 장치로 급부상했다.

하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합한 국민행복연금을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인수위는 지난달 21일 1인 1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한 국민행복연금을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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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연금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소득수준에 따라 현행 국민연금 외에 매월 최소 4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한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는 계획대로 20만원을 지급하고,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소득하위 70% 노인들은 14만원~20만원의 연금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소득상위 30% 노인들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4만원을,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4만원부터 10만원까지 차등 지급 받는다.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는 경우는 각각 20%를 감액한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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