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노년 유니온·복지국가소사이어티·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등 시민단체 4곳이 박근혜 대통령과 진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를 복지공약 사기와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진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보장 등 복지 공약은 실제 구상했던 정책 내용과 다른 선거 캠페인용 문구였다고 인정한 바 있다.
현재 기초연금 공약도 모든 계층 노인에게 2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서도 국민연금 수령자에게는 차등지급하는 방안으로 수정 변질된 상태다.
이에 시민단체 관계자는 “박근혜 당시 후보는 4대중증 질환 공약이 애초 100% 국가 보장 내용이 아니었음에도 공약집에는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 부담’이라고 명시하고 TV 토론회 등에서 같은 취지로 발언했다”며 “박근혜 후보와 진영 당시 선거캠프 국민행복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이 유권자들을 속인 사기죄와 공직선거법상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을 발표해 유권자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허위사실공표죄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허위 공약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지나간다면 다음번 선거에는 더 심한 거짓 공약이 판을 치게 될 것”이라며“자신의 부실공약과 그마저도 폐기하려는 인수위의 과오를 인정하는 것과 함께 국민의 의료불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새롭게 다시 제시하라”고 말했다.
보건ㆍ복지 |
여성 |
인권 |
노동 |
환경 |
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