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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양육수당 지급으로 어린이집 원생 줄었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입력일 : 2013-03-09 09: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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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총연합회 “복지정책 이해하지만 지원제도 필요”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차상위 계층 이하 대상으로 시행되던 양육수당금액이 바뀌면서 엄마들의 선택도 달라지고 있다.


▲12개월 미만 20만원 ▲24개월 미만 15만원 ▲36개월 미만 10만원을 차상위 계층에게만 지급하던 양육 수당이 3월부터 전 계층으로 확대됐다.

또한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만 3세부터 5세까지 기존에 지급되지 않던 금액 10만원을 3월부터 지급되고 있다.

만 3세부터 4세까지 소득하위 70%에게만 제공됐던 보육료도 전 계층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기존 ▲만3세 19만원 7000원 ▲만4세 17만원 7000원 ▲만5세 20만원 였던 보육료는 22만원으로 책정돼 2만원에서 5만원 정도 밖에 오르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양육수당을 받고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은 경우도 생기고 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관계자는 "양육수당의 금액이 보육료보다 크게 지급되면서 현장에 있는 어린이집에 원생수가 줄어든 것은 맞지만 국가차원에서 진행하는 복지정책에 거부할 생각은 없다. 단지 정부차원에서 원활한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해 지원 제도를 마련해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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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복지부는 올해 새로 태어날 0세아를 포함해 0~5세 아동 319만명 중 보육료는 138만명 양육수당은 120만명 유아학비는 61만명이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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