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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박근혜 정부 국민행복연금이 국민불만연금(?)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입력일 : 2013-03-08 07: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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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지방재정,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기초연금 재정부족 사태 우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박근혜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국민행복연금이 그 실체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업무를 통합하는 것을 가지고 마치 새로운 연금이 생겨난 것처럼 국민에게 혼란을 준다는 지적이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 대선에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매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했다는 공약을 지키지 않고, 소득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 여부에 따라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겠다고 해 국민과 노인의 불만이 팽배한 상황에서 ‘국민행복연금’이란 말을 만들어 마치 새로운 연금을 더 많이 주는 것처럼 국민이 착각케 하는 것은 꼼수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연금’을 만들어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상은 단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제도를 하나로 묶어 표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 기초연금 통합해 관리·운영하는 것으로 밝혀져 국민연금 기금 활용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사회보험인 국민연금과 조세방식의 공적 부조인 기초노령연금이 서로 성격이 다름에도 이를 통합 관리하겠다는 것은 자칫 국민연금 기금을 끌어들여 기초연금에 활용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은 재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부담한다. 관리·운영을 통합관리한다면, 그 주체가 국민연금공단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자체에서 지급하던 기초연금이 연금공단에 이관된다면, 지자체는 돈만 부담하고, 성과는 정부(공단)가 가져갈 우려가 있어, 지자체의 반발과 국민 불편이 발생할 소지도 있다.

또한 작년 보육료 대란 사태에서 보듯이 재정기반이 취약한 지방정부가 복지사업의 증가 및 늘어나는 노인인구로 인해 기초연금 재원을 마련치 못할 경우 기초연금 대란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때 정부나 국민연금공단이 부족한 기초연금 재원을 한시적이든, 장기적이든 국민연금 기금에서 활용하겠다고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에게 노후연금을 지급하면서 국민연금, 기초연금을 각각 분리하지 않고 국민행복연금이라는 이름으로 통합해 지급할 경우, 국민연금에서 20만원 받는 국민이 국민행복연금으로 25만원을 받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삼모사’식의 꼼수라는 지적도 있다.

김성주 의원은 “상대적으로 지방재정이 나은 상황이던 서초구도 보육료로 인한 재정부족 사태를 겪었듯이, 열악한 지방재정과 노인인구 증가를 감안하면 앞으로 얼마든지 기초연금 재원부족 사태를 겪을 수 있다”며 “국민행복연금이란 이름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합하는 것은 기초연금의 재원으로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물었다.

이에 진영 장관 후보자는 “관리·운영을 통합해 기금을 활용하자는 의견을 내는 분들도 있었다”며 “하지만 국민연금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아이디어는 폐기됐다. 기금을 활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성주 의원은 “소득과 국민연금 수급 여부에 따라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한다는 박근혜 정부의 계획에 많은 국민과 노인들이 실망하고 있다”며 “국민행복연금이 국민불만연금으로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박근혜 정부가 이런저런 꼼수나 말잔치를 벌일 게 아니라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 대책을 국민에게 내놓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기초연금 도입시 부자 노인도 4만원의 혜택이 있지만 극빈층인 기초수급자에게는 기초연금 소득산정으로 사실상 혜택이 없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수원수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 본인의 소득·재산 및 각종 복지혜택 등 수혜에도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라며 “기초연금을 포함한 각종 수당, 연금, 급여 등에 대해서도 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며, 국외에서도 기초연금 등 여타 복지제도를 우선 적용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공공부조가 보충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일반적 형태”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생활이 어려우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노인 등 비수급빈곤층에 대한 두터운 보호방안을 지속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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