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박종택)는 “서울시가 아이의 친모인 A씨를 상대로 낸 친권제한 등 심판에서 A씨가 친권을 상실하며 서울시 아동복지센터소장을 후견인으로 선임한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2월 아이를 입양시킬 목적으로 출산 전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입소했다. 이후 미국 국적의 G씨 부부를 소개받아 아이의 입양을 추진하게 됐다. A씨는 아이를 출산하자마자 격리돼 복지시설에 맡겨졌고 G씨 부부가 아이를 입양하게 됐다. 입양이 성사되자 A씨는 G씨 부부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받았다.
G씨 부부는 그 해 6월 아이를 미국응로 입국시키기 위해 입양 목적의 이민비자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해 아이를 미국으로 입국시키려 했으나 미국 출입국관리소애 적발돼 결국 입국 불허 통지를 받고 아이와 격리됐다.
이에 G씨 부부는 미국 일리노이주 쿡카운티 법원에 아이에 대한 임시후견인 지정 청구와 후견인 지정 청구 등을 제기해 아이를 임시로 양육했고 미국 연방법원에 아이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후견인 격인 서울시는 “아이에 대한 입양절차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A씨는 특례법상의 절차 등을 위반해 입양을 시돋하는 G씨 부부에게 협주하는 등 친권을 부적절하게 행사했다. 이에 아동복지법에 따라 A씨의 아이에 대한 친권상실과 그에 따라 후견인이 선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는 복지기관에 입양을 의뢰하였고 G씨 부부에게 협조한 뒤 금전을 받았으며 이 부부가 아이를 양육하는 것엥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비추어볼 때 A씨에게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 또한 아이의 복지를 위해 친권 상실이 필요하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아동법지상 친권자가 없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는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고 서울시가 후견인으로 선임되기를 희망하는 서울시 아동복지센터 소장은 아이의 후견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돼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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