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실직·은퇴자의 건강보험 특례적용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7일부터 4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먼저 실직자에 대한 임의계속가입 적용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1년 더 연장된다.
실직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실직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운영 중이나 그 간 1년의 짧은 적용기간에 대해 불만이 제기되어 왔었다.
임의계속가입 적용기간이 2년으로 연장되면 실직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올해 7월부터는 만75세 이상 어르신의 부분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작년 7월부터 만 7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완전틀니를 먼저 급여하고 2013년 하반기에는 부분틀니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건강보험 급여에 따른 부분틀니의 본인부담률은 완전틀니와 동일하게 50%가 적용되며 다만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20~30%가 적용된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4월 16일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되고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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